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지현우 기자] 서울과 근접한 경기도가 유치반대인 님비(nimby)와 유치를 원하는 핌비(PIMFY) 갈등 소용돌이 속에 갇혀있다. 일부는 해결됐지만 아직 상당수가 이해관계 충돌로 신음중이다. 워낙 세월도 많이지났고 그동안 수차례 선거를 통해 지자체 장이 자주 바뀌다 보니 "묘수'는 안갯속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갈등 충돌을 완충시키기위한 네고시에이터(Negotiator:갈등해결사)로 활동중이다.  지난해 7월 취임후 1년 3개월동안 장기미해결 11건을 해결했다.

경기도는 지방방자치단체 갈등현황으로 지난 2009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해묵은 갈등은 41건이다. 유형별로는 일반행정 6건, 교통운송 13건, 비선호시설 14건, 물 관리2건, 지역개발 2건, 기타 4건이다.

일반행정은 행정구역, 조직.기능배분, 과세.재정등이 있다. 교통.운송은 도로, 지하철, 교량등 교통시설이다. 비선호시설은 혐오.위험시설이다. 물관리로는 상.하수도, 하천, 댐, 상수원보호등 이며, 지역개발로는 도시계획, 공단, 택지, 공원, 관광단지, 골프장 등이 해당된다.

진행단계별로는 잠재기 4건, 표출기 6건, 심화기 6건, 교착기 14건이다 . 이 지사 재임기간 1년3개월여동안 11건이 해결됐다. 잠재기는 계획,임안 단계이며, 표출기는 설명회와 공청회 단계이다. 심화기는 집회,시위하는 단계다. 교착기는 사업중단 상태에서 갈등 잠복된 상태이며 해결기는 법원판결 또는 합의 단계가 진행된 상태이다. 재발기는 분쟁이 종결되었다 갈등내용과 해결방안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한다.

▶광역지자체 상호간 갈등 1건=평택항 신규매립지 경계분쟁이다. 평택, 당진항 신생매립지에 대항 행안부 귀속자치단체 심의.의결로 평택시에 귀속됐다. 하지만 충남은 도 경계를 문제삼아 대법원 소송과 헌재 권한쟁의 청구했다. 충남에서 대법원 소송과 헌재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현재 해결기상태에 들어섰다.

▶지자체 vs 지자체 갈등 18건= 남양주와 구시시간 행정구역 조정건으로 왕숙천을 중심으로 구리시와 남양주시가 경계조정을 혐의했으나 구리시에서 시세협소 등 이유로 경계조정을 반대했다. 아직까지 교착상황이다.굴포천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갈등으로 굴포천 종합치수사업 준공 후 지자체 간 경계 기준이 된는 굴포천 위치 변경으로 행정구역 조정에대한 이견이 발생해 현재까지 교착중이다.

▶광역vs기초지자체간 갈등으로 4건=서울시 기피시설(장사,화장시설) 운영에 따른 갈등으로 1960~70년대 서울시의 급속한 도시화로 인접한 고양시에 화장장과 난지물재생센터등 서울시 기피시설 분산 설치함에 다라 피해 지역주민이 갈등이 발생했다. 공동협의회를 통한 난지물재생센터와 시립승화원 시설현대화 조기 시행 및 주민요구사항 관철을 위해 지속 논의예정이다. 죽전 경기행복주택 건립반대 민원으로 죽전1동 사업부지 인근 아파트(2개단지, 816세대) 주민 불편예상 건립 반대, 공사착공이후 건립반대 민원제기로 수용(안)을 제시했으나 미수용했다. 타시군 사업지(24개지구) 사업진행전 갈등영향 분석과 전담T/F 설치 건의중이다.

▶중앙 vs기초지자체간 갈등 18건=접경지역 시.군 수정법 제외 요구 갈등으로 연천군은 면적의 98%가 군사시설보호법 규제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이중 규제를 받는 실정이다. 접경지역 낙후된 시군에 대해 수도권정비 게획법 제외를 추진했다. 국토부에서는 반대 입장이나 갈등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아 갈등이 예상된다. 광명~서울 고속도로 지상화 건설에 따른 갈등으로 민자고속도로 건설 구간 중 광명시 옥길동부터 원광명까지 지하화 요구했다. 명시 국회의원, 유관다체 인근 지자체와 공조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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