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 파생상품 은행판매 놓고 은성수 vs 여·야 신경전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다만 은행 판매 제한에 대해선 '확정'은 아니어서 정치권과의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위법사항을 엄중 조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

이날 첫 국정감사장에 참석한 은 위원장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문은 둘로 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DLF 손실을 이유로 '은행 판매 제한'을 주장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조국펀드로 날을 세웠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전문가가 봐도 어려운 상품을 창구에서 팔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이번 사태를 '은행의 집단 사기극'으로 규정하며 판매 제한을 주장했다. 김병욱 의원도 "DLF는 가장 위험한 상품을 안전하게 속여서 판 사기 행위"라고 규정했다. 

유동수 의원도 사기론에 가세했다.  유 의원은 독일 국채 금리 연계형 DLF를 판매한 우리은행을 겨냥해 약 4% 가량의 수수료 수익을 챙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손실배수를 높였다는 주장을 펼쳤다. 

금리가 하락하면서 손실배수가 200배에서 250배, 333배로 커졌다는는 얘기지만 상품 설계는 외국계 투자은행(IB)이 담당한 것이어서 은행 판매 제한 근거 논리로는 부족함이 드러났다. 은 위원장은 이와 관련 "맞다. (설계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답했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여기에 직격탄을 날렸다. 김 의원은 "현재 시스템이라면 방카슈랑스 포험 포함 금융투자회사에서 팔리는 모든 상품을 허가제로 바꿔야 한다"며 여당 의원들의 은행 판매 제한론을 차단했다. 다만 "문제가 된 설계 부분은 금융위원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금감원은 DLF 설계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과 금융사 내부 통제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이날 은 위원장에 따르면 현재 200여건에 가까운 분쟁조정건이 접수된 상황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와 '판매 제한 조치' 중 어떤 선택을 할지 고민을 거듭하고 있으며 조사는 연말께 완료될 전망이다. 

정치권이 바라는 파생상품 은행 판매 제한 조치가 현실화된다면,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뿐만 아니라 KB·농협·신한 금융지주사를 비롯해 증권업계까지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지난 5년 국내에서 파생상품을 가장 많이 판 은행은 KB국민은행으로 75조원 규모의 상품을 판매해 7495억원의 수수료를 거뒀다. 신한은행은 35조원, 우리은행 32조원, NH농협은행이 14조원 순이다.

이런 가운데 금리연계 상품에서만 이번 DLF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이 업계의 목소리다. 실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판매한 DLF는 전부 합쳐도 4조567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중앙은행의 예측 불가능한 금리정책으로부터 비롯된 손실을 놓고 전체 파생상품이 잘못된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마녀사냥"이라며 "은행도 다양한 투자상품을 팔 수 있도록하는 것이 옳다. 은 위원장이 이 점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