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재해 여전한데 풍수해보험 가입율 부진"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재해로 인한 피해는 여전한데 풍수해보험 가입율이 여전히 부진해 제도 도입 취지를 못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6~2018년 풍수해보험 평균 가입율은 22.4%로 대상가구 5가구 중 1가구만 가입하고 있는 실정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6~2018년 지진·태풍·호우 등 풍수해보험 대상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67명의 사망실종 등 인명피해와 1만8439명에 달하는 이재민을 발생시켰으며, 재산피해는 6169억원에 달했다. 

또한 지역별로도 주택에 대한 풍수해보험은 지역별 격차가 커 보험 홍보 및 보험료 추가 지원 등 가입율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018년 지자체별 풍수해보험 가입율 현황에 따르면 전남이 가입대상가구 122,279가구 대비 5만8985가구가 가입하여 48.2%의 가입율을 보인 반면 상대적으로 서울은 2.8%에 그쳐 그 격차가 무려 17.2배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17년 울산(105.2%)과 서울(6.6%)의 격차 15.9배보다 그 차이가 더 커진 것이다.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역시 가입율이 매우 저조했다. 짧은 가입기간을 고려하더라도 가장 가입율이 높은 전북 장수군조차 2.07%에 불과했으며 서울 마포구, 세종시는 각 0건, 전남 장흥군, 경북 구미시 각 1건 등 대부분의 가입율이 부진했다.

소병훈의원은 "풍수해보험은 적은 보험료 부담으로 자연재해로 입은 피해를 복구할 수 있게 해주는 매우 필요한 정책인데, 매년 가입율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자체별 인센티브 정책 등 추가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