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 특허청, 韓 이미지 모방‧판매 중국 현지기업에 ‘늦장대응’ 논란

[이뉴스투데이 윤현종 기자]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된 2일 한국의 화장품 기업들의 이미지를 모방해 판매한 중국 기업들에 대해 특허청의 늦장대응과 검찰 등의 안일한 대처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내 기업들은 한류열풍에 편승해 국내 업체처럼 둔갑해 중국 지역에서 막대한 영업이익을 편취해온 중국 모방 기업들에게 상대적으로 피해를 받아 왔다. 실제 8개월 만에 한국 기업처럼 표방한 중국 현지 매장 수는 25%가량이 급증했지만, 그동안 특허청 등 당국은 별다른 대응책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국정감사에서는 반도체 매출 상위 중소기업의 임원 중 40%가량 삼성·LG·SK 퇴직자로 채워져 있는 만큼 특허선점과 관련해 해외와 연계되는 IP R&D 사업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특허청에게는 한국 이미지를 모방한 중국 기업이 매출이 올라가는 반면, 국내에서는 3년이나 지난 뒤에야 형식적으로 대응해온 부분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국회 산자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서구갑)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 한류편승기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다이소를 연상케 하는 중국 생활용품점 매장 수가 8개월 만에 1194개에서 1499개로 25.5%나 늘어났다.

중국업체 ‘시미소’ 경우 동기간 110%로 크게 성장하면서 매장 수를 문어발식으로 확장해왔다. 시미소보다 앞서 한국이미지를 활용한 ‘무무소’ 경우 현재 미국과 호주·베트남·필리핀·마닐라 등 17개국에 진출해 사업장을 운영 중이다.

이들 기업이 마치 한국에서 설립한 회사인 듯 소비자로 하여금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마케팅을 하고 있다.

또 제품 디자인을 한글로 표기하고 로고에 한국을 의미하는 KR을 표기하거나, 매장 직원들에게 한복을 입히는 등 한국 기업인 양 행세를 해왔다.

이 때문에 특허청과 검찰은 문제가 불거진 지 3년이 지나서야 대책을 수립해 업계로부터 늦장 대응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해외 현지 법인들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 내 유령회사를 둔 한류편승 중국 기업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화장품업계는 중국의 모방품 등과 관련해 중국 공안과 연계해 직접 소송 등을 펼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내 화장품 브랜드들의 지식재산 보호가 있을 때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이 가능해서다.

송 의원은 “이번 기회로 이들(중국 모방 기업)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한 만큼 수사 당국과 지식재산 유관기관은 추가 불법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국제 공조로 해외 현지 한류편승기업 제재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