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국감 돌입…‘문 케어’ 집중공세 예고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올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가 2일 돌입할 가운데 보장성 강화정책 주요 관계자들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문재인 케어’에 대한 집중적인 공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문 케어’와 실손 의료보험과의 손해율 연관 여부에 대한 논란도 다뤄질 예정이다.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2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는 국정감사의 실시 계획서와 증인, 참고인 명단을 의결했다.

올해 복지부 국정감사의 핵심은 문재인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복지정책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즉 ‘문 케어’로 꼽힌다.

문 케어는 지난 2017년 국정감사 때부터 핵심 안건으로 도마에 오르고 있다.

문 케어는 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해 보장성을 높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의 정책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실질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급여화의 기저효과로 민간 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손해율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논란에 대한 지적도 이어질 전망이다.

문 케어 시행 이후 초음파·MRI·치과·한방·치매 등 기존에 보장되지 않던 분야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보장이 적용되면서 2년간 3600만명이 2조2000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본 것으로 밝혀졌지만, 지난해 말 기준 건강보험 수입은 62조1159억원, 지출은 62조2937억원으로 당기수지 1778억원의 적자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복지정책 확대와 생산가능 인구 감소 가속화에 따른 적자 규모 증가 등이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문 케어로 인한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 논란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위가 이재구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제1본부장과 박배철 생명보험협회 소비자지원본부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하면서 심층적인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손해보험사의 손해율이 전년대비 5.6%포인트 늘어난 129.6%를 기록했다.

이 같은 손해율의 증가로 보험업계에서는 실손보험료 인상 움직임이 일고 있다.

삼성화재의 경우 지난달 일부 손해율 급등과 관련한 조정사항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업계 논의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복지부 출신 공무원의 취업제한 기관 재취업에 대한 논란도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복지부로부터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복지부 출신 퇴직 공무원이 의료기관 및 제약사 등 취업제한 기관에 재취업한 사례가 21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장관과 차관급 인사가 각각 이화학당, 한림의료원에 취업해 이에 대한 지적이 있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해 고발 조치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