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뜨거운 감자’ 떠오른 파생손실…은행들 아군이 없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중앙은행의 저금리 정책 강행으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DLS)이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키로 했지만 은행측의 아군은 없어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번 손실 책임을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묻고 가려는 태세다. 결국 금융권이 가장 우려하는 '판매 제한' 논란이 불가피해졌다.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부분 대정부 질문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여야는 이번 사태를 은행의 총체적 책임으로 몰아가는 분위기다. 여기 더해 국회 정무위원회도 '파생판매 수수료로 거액을 챙긴 은행' 이미지 만들기에 분주하다.

포문은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이 열었다. 이 의원은 "투자자들은 제1금융권(은행)을 믿은 죄밖에 없었다"며 이번 모든 손실이 '불완전 판매' 때문인 것처럼 은 위원장을 몰아부쳤다. 

은 위원장은 이에 대해 "내일 금융감독원에서 발표 결과가 나올 것이다. 불완전 판매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뤄지는 영역"이라고 선을 그었다. 덧붙여 "근본적인 재발방지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4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로 격전이 예상되는 정무위원회에서도 "파생상품 판매로 은행이 판매 수수료를 2조 가까이 벌어들였다"며 공격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5년부터 올해 8월 초까지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과 농협이 파생결합상품을 판매해 얻은 수수료는 1조9799억원이었다며 파생상품의 은행판매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잔 5년간 가장 많은 파생상품을 판 곳은 75조원 상당을 판매한 국민은행으로 KEB하나·우리은행 두 곳이 지난해 판매한 DLF는 4조567억원으로 전체의 85%를 차지했다. 이런 수수료를 합산하면 2조원에 달한다는 얘기다.

즉 전문가도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구조의 초고위험 파생상품에 대한 은행 판매를 제한하자는 것이 정치권의 주장이다. 하지만 은행들은 "증권사 물량까지 떠 맡으며 많이 판 것이 죄가 될 수 없다"며 제재 조치에 대해선 강하게 맞서고 있다.  

투자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파생상품의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라며 "상품 설계, 운용, 판매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으면 그 부분을 책임지면 될 일이지 은행 전체의 문제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