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SNS기업 CEO 국감장 소환…‘조국 실검’ 질의 이어질까

[이뉴스투데이 강민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이 각각 오는 2일과 4일 열리는 가운데 ‘실시간 검색어 조작’과 ‘가짜뉴스’, ‘글로벌 콘텐츠업체(CP) 망 무임승차’ 등에 대해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실시간 검색어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과방위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이사,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 정기현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 등 IT·콘텐츠 기업 임원이 대거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이슈를 둘러싼 ‘실시간 검색’ 조작 의혹에 대해 따질 계획이다. 최근 조 장관 지지와 반대 진영이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실검) 경쟁이 펼쳐지면서 인터넷포털 실검 문제가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조국' 실검 조작 논란이 있었던 지난달 27일 전후로 네이버 등 포털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비교해보면, 유독 네이버에서만 ‘조국 힘내세요’라는 키워드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검색어는 최근 3개월간 단 하루만 집중적으로 발생했고, 국민이 통상적으로 자주 검색하는 ‘날씨’ 또는 당일에 이슈가 된 다른 키워드와 비교 시에도 발생량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 분석에 따르면 일부 이용자가 집단적으로 키워드를 입력하는 방식과는 다른 기술적 실검 조작 정황도 드러났다. 지난 9일 수차례에 걸쳐 40대 연령 실검 순위 중 ‘문재인 탄핵’ 키워드가 1분 만에 순위(1위)를 유지한 채 반대 의미인 ‘문재인지지’로 뒤 바뀌었다. 줄곧 1위에 있던 ‘문재인 탄핵’ 키워드는 순위 내에서 찾아볼 수도 없게 사라졌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포털 실검 띄우기 문제를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 관련 검색어 조작 의혹 관련 답변이 미흡할 경우, 이해진 네이버 회장과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종합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시킨다는 방침이다.

‘망 무임승차’도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발판은 페이스북과 방통위 행정소송에서 시작됐다. 최근 페이스북은 국내 접속 속도를 일부러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정부가 물린 3억9600만원 과징금 처분에 반발해 시정명령 취소처분을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이 페이스북 손을 들어 줬고 이를 계기로 글로벌CP ‘공짜 망’ 문제가 이슈화 됐다.

글로벌CP사들이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와 달리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거나 적게 내고 있어 망 무임승차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과방위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LTE 데이터 트래픽 상위 10개 사업자 중 글로벌CP가 유발하는 트래픽 비중이 67.5%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른 이슈도 상당부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가짜뉴스’, ‘유료방송 M&A’, ‘5G 투자 및 불법보조금’ 등도 과방위 국감 주요 현안으로 집중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과방위 국감은 다음달 2일 과기정통부를 시작으로 4일 방통위로 진행된다. 18일에는 과기정통부 종합감사, 21일 방통위 종합감사로 일정이 마무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