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개혁 속도낸다…당내 관련 특위 설치키로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당내에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전날 검찰청사 앞에서 열린 대규모 촛불문화제를 통해 민심을 확인한 만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조정 등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주권자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이를 위해 민주당은 당내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절차에 맞게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법 개정 이전에도 할 수 있는 검찰개혁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고 공표했다.

이와 관련, 박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이나 피의사실 유포 등 검찰개혁과 관련한 다각적인 내용을 특위가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 일가에 대한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이뤄진 무차별적인 압수수색, 피의사실 공표, 야당 의원과의 내통 의혹 등을 과거 ‘정치 검찰’이 자행해온 수사관행과 방식 답습을 지적하고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위는 최근 사법개혁 당정 등에서 논의된 내용을 구체화하면서 인사와 제도 등을 중심으로 검찰개혁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박 원내대표는 “특위를 구성한다는 부분을 오늘 논의했고, 특위 위상과 역할 등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원내대변인은 이날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검찰은 충실히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윤 총장의 입장표명을 환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검찰개혁에 대한 시민의 열망에 검찰도 동참할 뜻을 밝힌 만큼, 잘못된 수사 관행을 스스로 살펴 자정하는 모습을 진정성 있게 보여줘야 할 것”이라며 “국민은 검찰과 검찰개혁을 촛불을 들고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