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나팔수' 에너지 공공기관, 국감 앞두고 '초긴장'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정부 에너지 정책과 유관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줄줄이 예고됐다. 이번 에너지 국감은 출범 후 반환점을 돈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 실태를 정조준 할 전망이다.

30일 국회 일정에 따르면 10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부문을 시작으로 에너지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본격 개시된다.

에너지 분야 국감에서는 태양광 특혜·비리 의혹에 대한 난타전이 예고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 산업부 에너지 분야 증인은 20명 안팎이다. 이 중 태양광 정책·사업과 관련한 증인은 8명으로 무려 40%나 차지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 미니 태양광 보급사업자 모집 과정에서 일부 사업자에 특혜를 준 의혹으로 증인 명단에 올랐다. 허인회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 박승록 해드림협동조합 이사장, 박승옥 서울시민 햇빛발전 이사도 서울시 태양광 사업 보조금 특혜 의혹과 관련해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그 외에도 태양광 발전의 국토훼손과 투기 문제, 재생에너지 전력계통망 부족, 재생에너지의 계통 불안정성과 그에 따른 정전 위험, 전기료 인상 등 에너지 전환 정책 시행으로 우려되는 부분들이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다.

에너지 공기업의 맏형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전력공기업에 대한 국감은 11일 전남 나주에서 진행된다.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전KPS, 한전KDN, 한국전력기술,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한전국제원자력대학원 등이 피감 대상이다.

한전은 열악한 경영실적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예상된다. 한전은 올 상반기 영업손실이 1조원에 육박하는 등 7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전력공기업의 대표성을 띤 한전이 적자난에 처한 현실은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정책의 실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란 평가가 많다. 실적을 회복할 어떤 카드도 없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전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KINGS)은 직원 억대연봉과 가파른 급여 인상률이 화두에 오를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탈원전 정국에 정규직 1인당 평균 연봉을 1억원 이상 책정하는가 하면 원자력과 전혀 관련 없는 재생에너지 관련 학과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교수와 학생수를 유지하고 있어 ‘방만 경영’을 화두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질 전망이다.

이어 14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원자력원료,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을 비롯해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등 한전 자회사 등에 대한 국감이 진행된다.

한수원은 원전공기업으로서 정체성을 상실했다는 질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원전산업 생태계를 위해 존립해야 하는 한수원이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월성1호기를 폐쇄하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사업 투자를 확대해나가면서 존립 이유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야당의 잇따른 질타에 원전산업 살리기에 나서겠다고 공언했지만 해당 분야가 ‘해체시장’에 불과한 점에 대해서는 “원전업계의 비위를 맞추는 듯하지만 되레 원전 협력사들의 퇴보를 앞당기는 술수”라는 지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5일에는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에 대한 국감이 진행된다.

한국가스공사는 ‘사장 낙하산 인사 논란’이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9월 정승일 전 사장이 물러난 뒤 장장 10개월의 공백이 흐른 올해 7월에야 사장을 선임했다. 산업부 관료 출신인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은 내부인사인 김영두 사장직무대리를 제치고 낙점되면서 일각에서 낙하산 인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더구나 채 사장은 문재인 정부의 첫 산업정책비서관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사장 자리를 ‘특정 출신’의 관료가 독식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17일에는 현장시찰이 이뤄지며 18일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국감에 이어 21일 중기부 및 특허청에 대한 종합국감으로 올해 국감은 막을 내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