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기획재정부가 주최한 '국민참여예산 제도개선 간담회'에 참가한 한 시민이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이상헌 기자]
27일 기획재정부가 주최한 '국민참여예산 제도개선 간담회'에 참가한 한 시민이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이상헌 기자]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국민참여예산제 도입이 두 해째를 맞으면서, 시민들의 불만과 제도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오후 4시 서울 중구 상상캔버스에서 '국민참여예산 제도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은 공무원과 국민참여단과 사업제안자가 한 자리에 모여 올해의 성과를 돌아보고 문제점을 짚어보는 자리였다. 

간담회에는 기획재정부에서 이승철 재정관리관, 김주연 재정기획심의관, 박경찬 참여예산과장이 참석했다. 이밖에 국토교통부, 교육부 담당부처 국·과장도 함께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참석한 시민들의 주된 요구는 2700억원 규모의 예산의 덩치를 키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또 선별 권한을 가진 각 부처가 홍보와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에도 더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목소리도 들렸다.

기재부가 아이디어를 제멋대로 바꾼다는 불만도 터져나왔다. 박진웅씨는 "기존에 제안한 것보다 많은 변형이 있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원작자와 아무런 상의없이 바꾸는 방식이라면 다음부터는 참여를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에 여러차례 아이디어를 제안해 채택된 경험이 있는 신명호씨는 "외교부 여권시스템 개선을 제안했지만 5000만원이 없다는 이유로 채택되지 못했다"며 "같은 아이디어인데 어떤 부처는 되고 어떤 부처는 안 되는 비효율은 여전해 보인다"고 말했다. 

재정에만 의존시스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임소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원은 "정부 예산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재정에만 의존하지 말고 민자 투자까지 가능하게 한다면 영역이 더욱 넓어질 수 있겠다"고 제안했다.

27일 오후 서울 상상캔버스에서 국민참여예산 참여자들이 향후 제도발전을 위한 개선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이상헌 기자
27일 오후 서울 상상캔버스에서 국민참여예산 참여자들이 향후 제도발전을 위한 개선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이상헌 기자

문재인 정부는 국민참여예산 제도 시행 두번째 해를 맞이한 올해 '참여 확대'와 '소통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찾아가는 설명회 간담회 개최, 공공장소 현장접수 취재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경로를 통해 2~4월 총 1399건의 접수를 받았다.

이 결과 올해 추가된 사업은 38개로 928억원 규모다. 또 내년도 예산은 지난해 1692억원보다 57% 증액한 2663억원으로 잡았다. 단년도 완료사업과 지방이양 사업을 제외한 사업이 계속 반영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28개 사업은 다음년도에도 계속 반영된다. 

이승철 재정관리관은 "사업제안은 전년에 비해 195건 늘어났으나 제도 2년차, 접수기간 연장 등을 고려할 때 아직 국민의 활발한 참여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불충분한 사업숙성으로 참여단 논의와 예산심의 과정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발생했다"고 말했다.

예산 집행이 졸속·부실로 이뤄질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는 얘기다. 국민참여예산제도는 정부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최초' 타이틀을 걸고 지난해 도입했다. 

이 같은 포부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 국민참여예산 사업 38건 가운데 5건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단 한 푼도 집행되지 않았으며 집행률이 50% 이하인 사업도 다수여서 대규모 예산 미집행 사태가 발생 우려도 없지 않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은 "불용 예산이 발생하는 것은 그만큼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각 사업별 성과 관리를 통해 국민의 세금이 헛되게 쓰이는 것을 감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