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검찰의 조국 수사에 ‘작심비판’…검찰개혁 반복 강조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 행사 기관으로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한 오랜 침묵을 깨고 이 같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조국 장관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엄정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며 “사실 관계 확인이나 조국 장관이 책임질 일도 검찰의 사법절차에서 가려질 일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해야 할 일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동원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에 거리를 뒀다.

이어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 달라”고 검찰을 상대로 작심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권조정, 법‧제도적 개혁뿐만 아니라 수사방식에 대한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검찰 수사의 중립성보다는 검찰개혁으로 화제를 전환했다.

아울러 “지금의 검찰은 수사권 독립과 검찰개혁에 대한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갖고 있고,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과 관련된 언급은 청와대 핵심관계자를 통해서도 나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전날 조 장관과 검찰의 통화내용을 야당 의원이 유출한 것과 관련, “피의사실 유출 여부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 입장이 있을 것”이라며 “그것이 피의사실 유출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판단을 민주당과 국민의 몫으로 돌렸다.

강기정 민정수석을 둘러싼 전날 청와대의 수사 외압 논란에 대해선 “페이스북에 올라온 것처럼 그 공간에 올린 내용을 기초로 말을 한 것으로 보면 된다”며 “조국 민정수석 때도 이런 말이 있었다. 개인공간에서 한 말은 개인 생각일 뿐 청와대 입장이 아니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 핵심관계자는 과거 전남 순천 강의에서 “검찰이 말을 안 듣는다”고 했던 발언에 대해 “청와대가 판단할 일이 아니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편,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아베 총리 지소미아 종료에 유감표명에 대해선 “지소미아 종료가 일방적 통보가 유감이다? 지금까지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충분히 설명해왔다”고 반박했다.

또 “신뢰를 근거로 해서 먼저 수출규제 조치가 있었고 수차례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대화의 장에서 대화로 문젤 풀어나가길 원한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고 강조한 뒤, “진정으로 한일관계가 발전적인 관계로 가기 위해선 한 마디 한 마디가 신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