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 보유주택 1인당 무려 7채…'촛불 정부' 불평등 가속화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지난 10년간 주택 보유자 상위 1%의 인당 보유가 3.5채에서 7채로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기세력이 사재기 한 주택 수도 250만채로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민주평화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동 분석한 결과 주택 보유자 상위 1%가 보유한 주택이 2008년 37만채에서 작년 91만채로 54만채가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같은 기간 상위 1% 인당 보유는 3.5채에서 7채로 2배 증가했다.

상위 10%가 보유한 주택은 평균 3.5채로 10년전 평균 2.3채보다 1.2채가 늘었다. 이들이 지난 10년간 사들인 주택 수는 208만채이다.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2008년 1060만명에서 작년 1300만명으로 240만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주택수는 1510만채에서 2000만채로 490만채가 증가했다. 주택 물량과 보유 인원 증가분의 차이, 250만채 만큼 주택을 투기세력 등 다주택자가 사들였다는 진단이 나온다. 판교신도시(3만호)의 80개 규모다.

앞서 상위 10%가 보유한 주택이 208만채인 것과 비교하면, 다주택자가 사들인 250만채 중 208만채를 상위 10%가 독식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체 주택 수 2000만채 중 소유자수 1300만명을 제하면, 700만채는 다주택자(투기세력)가 보유한 주택이다. 2008년 450만채 대비 250만채가 증가했으나 임대사업자로 신고한 사업자 40만명이 보유한 주택은 136만채로 19.4%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문재인 정부가 집값 안정을 목표로 3기 신도시(30만호 규모)를 통해 주택공급량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지난 10년의 경우처럼 다주택자가 주택을 늘리는 잘못된 주택공급 시스템, 보유세 등을 개선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또다시 투기세력이 주택을 사재기할 가능성이 높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017년 6월 취임사에서 “아파트는 돈이 아니라 집이다. 주택가격의 폭등 원인은 공급 부족 때문이 아닌 투기세력의 주택 사재기 현상 때문이다. 특히 청년들 명의로 집 사재기가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취임 이후 주택정책은 오히려 투기세력인 다주택자에게 각종 세제와 금융 대출 특혜를 제공해 ‘투기의 꽃길’을 활짝 열어줬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월 ‘8.2 부동산 대책’,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등 세제 감면을 비롯 대출을 2배로 늘리는 특혜를 제공하겠다며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장했다. 하지만 그 결과 투기는 극성을 부리고 집값은 폭등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평균 2억, 강남권은 평균 5억 이상 아파트값이 폭등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지난 10년간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1주택자와 다주택자간 막대한 자산 불평등이 심화됐다”며 “촛불 시민들은 이러한 적폐를 해소하라고 요구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오히려 불평등은 더 심화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들의 미래, 국가의 미래를 위해 극소수에 의한 자산편중 해소, 부동산 거품 해소를 통한 불로소득 근절 등의 조치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