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인 3명 중 2명 “정부 저출산 정책 도움 안 됐다”

[이뉴스투데이 윤현종 기자] 가연이 여론조사 전문기업 리얼미터에 조사를 의뢰해 전국 만19세 이상 44세 이하 남녀 1000명(남자 575명·여자 425명)을 대상으로 ‘2019 결혼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혼인들 중 3명 중 2명인 약 65%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정부 저출산 정책에 대해 도움이 안 됐을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가 저출산 타개를 위해 시행한 △가족여가 프로그램 개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 △고성장기업 수출역량 강화 사업 등의 정책에 대해 ‘도움 안 됐을 것’이라는 응답이 65.0%(전혀 26.3%, 별로 38.7%)로 나타났다.

반면 ‘도움 됐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는 10.0%(매우 0.6%, 어느 정도 9.4%)에 그쳐 주목됐다. ‘보통’이라는 유보적 평가도 4명 중 1명에 해당하는 25.0%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중에서는 부정적 평가 비율이 4명 중 3명에 달하는 74.4%로 나타나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실망감을 느끼는 비율이 더 높았다.

정부나 지자체가 현재 지원하는 결혼 및 출산 지원 정책 중 가장 중요한 정책을 꼽으라는 부분에서는 3명 중 2명인 66.1%가 ‘신혼부부 공공임대아파트 지원’을 꼽았다. 이 다음으로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52.5%)’, ‘신혼부부 다가구·다세대 임대주택 지원(29.2%)’를 꼽아 신혼 주택과 관련된 정책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그 외에 ‘출산 축하금 지원’(23.4%), ‘난임부부 시술비 및 임산부 지원’(18.7%), ‘신혼부부 건강검진 및 혈액검사 지원’(10.1%) 순을 보였다.

가연 관계자는 “10여 년 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저출산 관련 정책이 투입 예산 대비 효과는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결혼 및 임신과 출산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생각보다 낮게 나와 아쉽다”면서 “향후 결혼을 못하거나 기피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