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의 tip] #42. 음주뺑소니, 한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평생 구속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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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tip] #42. 음주뺑소니, 한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평생 구속될 수 있다
  • 이현중
  • 승인 2019.09.24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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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늘 심각한 사회문제다. 요즘에는 특히 디지털 성범죄까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가운데, 법적·제도적인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또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호소할 곳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은 상황이다. 이에 본지는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사회적인 이슈를 짚어보면서 법률, 판례, 사례 등을 함께 다루며 정확한 법률 정보를 전달하고자 한다.

2018. 12. 18.부터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됐고, 2018. 6. 25.부터는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처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 및 수위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뒤 도주하는 사례, 즉 음주뺑소니 사건이 계속해 발생해 큰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A씨는 회식 자리에 참석한 뒤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귀가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B씨를 차로 쳐 도로 위에 쓰러지게 했다. A씨는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돼 중형을 선고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도주했지만, 다음 날 곧바로 체포돼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A씨는 그때서야 후회했지만 B씨는 이미 사망했고, 결국 중형이 선고돼 오랜 기간 동안 사회와 격리돼야 했다.

음주뺑소니 사건은 음주운전 당시 ‘이번 한 번은 음주운전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시작된다. 그러나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게 되면 그 자체만으로도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자칫 사람을 치기라도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결말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쉽게 생각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음주뺑소니 사건은 음주 상태에서 인명사고를 낸 이후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될 것을 두려워해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도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 두려움 때문에 평생 동안 사회와 격리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음주뺑소니 사건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이미 사고현장을 도주했다는 점 때문에 구속 상태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경우가 많다. 만일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 유족 측에서 가해자의 엄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돼 구속 상태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음주뺑소니 사건은 사건 발생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론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이현중 더앤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경찰대학 법학과
-사법연수원 수료
-前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現 서울송파경찰서·서울영등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전문위원
-現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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