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과기부 장관 국감 데뷔전…반도체·OTT·연구윤리 등 쟁점

[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다음달 2일부터 2019년 국정감사가 열리는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국감 준비에 한창이다. 

올해는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이 취임하고 한달도 채 지나지 않아 진행되는 국감인데다 조국 법무부 장관 이슈가 거센 만큼 이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조국 장관의 딸 인턴쉽 프로그램 등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당시 최 장관은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대해 연구 윤리가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며 “(해당 논문은) 제 분야에서는 많이 벗어나 있다. 논문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자세한 내용은 파악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연구자 윤리 문제에 대한 지적과 함께 조국 장관 딸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쉽 프로그램에 대한 질의도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기초과학연구원(IBS)에 제기된 갑질 논란과 행정시스템 개편 등에 대한 추진사항을 묻는 질문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IBS를 포함해 주요 산하기관에 대한 

또 IT업계에서는 수년째 이어지는 외국계 기업 역차별에 대한 질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페이스북의 망 비용 회피와 관련한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통사 관계자와 페이스북코리아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할지 여부도 관심이 쏠린다. 

이통사들을 대상으로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와 관련해 부처 관계자들과 업계의 입장도 들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계에서는 국산 OTT의 활성화에 대한 질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출시한 국산 OTT 서비스 ‘웨이브’와 관련해 소비자들의 불만과 이에 대한 대응책, 넷플릭스·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OTT 서비스에 대응할 경쟁력 확보 등에 대한 질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게임이용 장애와 관련해 범정부적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과기정통부도 여기서 자유롭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부처 간에도 이에 대한 갈등이 이어지는데다 게임업계의 침체에 대한 대응책도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게임업계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소환될 가능성도 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 대응방안을 묻는 질문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기영 장관은 취임 후 팹리스 반도체 기업과 한국화학연구원 등 반도체 살리기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당초 후보 내정 당시부터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산업을 살리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에 앞장설 인물로 알려졌다. 

때문에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따른 과학계의 대책과 진행상황 등에 대해서도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기초과학 연구에 대한 질문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최근 들어 기초과학 분야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기초과학 연구비 비중이 낮다는 사실은 문제”라며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연구비 지출 규모를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과방위 국감은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4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시작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출연연, 공영방송 등 감사를 마친 뒤 18일과 21일 종합감사로 국감 일정을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