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홍보 부족에 은닉재산 신고·회수 갈수록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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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홍보 부족에 은닉재산 신고·회수 갈수록 저조
국회 정무위 김정훈 의원실 조사...지난 6년 제보 407건 중 회수 91건 불과
  • 이상헌 기자
  • 승인 2019.09.21 1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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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예금보험공사.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예금보험공사.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예금보험공사의 홍보 부족으로 '금융 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통한 국민의 제보와 회수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 의원실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입수한 '금융 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제보 및 발견재산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2019년 7월까지 연도별 신고센터에 제보된 건수를 살펴보면, 2016년 37건, 2017년 25건, 2018년 22건, 2019년 7월까지 12건으로 매년 감소했다.
 
또 신고센터에 제보되는 건수가 감소하다보니 회수 건수 역시 2017년 11건, 2018년 9건, 2019년 7월까지 6건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지난 2002년 이후 제보된 건수는 총 407건이다. 이 중 회수된 건수는 91건(22.4%)에 회수된 금액은 685억 2200만원에 불과했다. 회수된 금액도 전체 회수대상 금액 1134억1500만원 대비 60.4% 밖에 되지 않았다.
 
회수된 91건을 제외한 나머지 316건(77.6%) 중 110건(27.0%)은 사해행위 소송, 대여금 소송 등 법적절차가 진행 중이고, 206건(50.6%)은 구체적 입증정보가 없거나 선순위 담보 과다 등 회수실익이 없어 조사 종결됐다.
 
신고센터에 제보돼 회수된 91건의 부실관련자를 유형별로 분류해보면 먼저 개인이 48건(52.7%, 366억3600만원), 법인 43건(47.3%, 318억8600만원)으로 개인 부실관련자들의 은닉재산 회수 건수가 더 많았다.
 
다음으로 회수된 부실관련자 은닉재산 91건 중 80건(87.9%, 639억3100만원)은 부실채무자의 은닉재산이었으며, 11건(12.1%, 45억9100만원)만 부실책임자의 은닉재산이었다.

은닉재산을 종류는 채권이 42건(343억39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부동산 24건(162억2000만원), 예금 9건(47억8000만원), 주식 3건(111억35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신고를 통해 회수된 은닉재산을 금액대별로 살펴보면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이 38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1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33건, 10억원 이상이 10건, 100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 7건, 100만원 이하 3건 순이었다.

'금융 부실관련자 은닉재산신고센터'는 국민들의 제보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제보자에게는 최종 회수액을 기준으로 기여도 및 구간별 지급율(20%~50%)에 따라 산정해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금융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 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는 2002년 센터 설립 당시 5억원에서 2013년 10억원, 2015년 20억원, 2018년 30억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지난 6년간 지급된 포상금액은 총 38억8600만원이다.
 
김정훈 의원은 "신고센터 제보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결국 국민들의 제보로서 운영되는 센터를 국민들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결국 예금보험공사의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예금보험공사의 홍보 예산을 살펴보면, 2013년 4920만원, 2014년 3,310만원, 2015년 3280만원, 2016년 2900만원, 2017년 2370만원, 2018년 1570만원, 2019년 820만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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