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덩이처럼 커지는 DLF손실…'판매 제한' 떨고 있는 은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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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덩이처럼 커지는 DLF손실…'판매 제한' 떨고 있는 은행권
어설픈 진화로 반발 불지핀 금융당국…"투자자 모두가 위험 몰랐다는 것이 소설"
  • 이상헌 기자
  • 승인 2019.09.20 1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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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이 지난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을 찾아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금융위원장이 취임 후 금감원을 직접 찾는 것은 2015년 3월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진웅섭 금감원장을 만난 후 4년만이다. [사진=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이 지난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을 찾아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금융위원장이 취임 후 금감원을 직접 찾는 것은 2015년 3월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진웅섭 금감원장을 만난 후 4년만이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인한 잡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일부 불완전 판매가 은행 전체의 책임으로 확전되는 양상이다. 

또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첫 회동에서 법적 처리를 강조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동시에 '은행 판매 제한' 조치를 시사하면서 불씨를 키웠다.  

20일 금융가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만기가 도래한 DLF 투자자 50여명이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우리은행 위례신도시 지점을 방문해 단체 항의를 벌였다. 또 오는 25일엔 KEB하나은행이 판매한 DLF의 만기가 예정돼 있어 집단 항의 행렬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손실 위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인데, 시민단체도 힘 보태기에 나섰다. 금융정의연대는 이날 우리은행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금융정의연대는 "초고령 치매환자에게도 위험성이 따르는 파생결합상품을 무분별하게 판매했다"며 은행측에 모든 책임이 있는 것으로 몰았다. 은행측이 자본시장법상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모두를 위반했다면서 원금 전액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되는 분쟁조정 건수도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까지 접수된 신청건은 150여건에 달한다. 그렇지만 판매자인 은행 입장에선 예상치 못한 금리 인하 때문에 벌어진 손실을 모두 책임져라는 목소리가 달갑지 않다.   

이번 사태가 은행업과 증권업의 구조적 차이로 인해 벌어진 해프닝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다. 증권사에 대한 항의가 없다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같은 종류 파생상품 발행으로 원금 손실 사태를 겪고 있는 국내 증권사는 하나금융투자(600억원), NH투자증권(130억원) 2곳이 더 있지만 국회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까지 검토되고 있는 두 은행에 비하면 논란에서 자유롭다.

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증권사들도 수수료가 비싸도 상품을 잘 파는 은행을 통한 판매를 선호해 판매가 몰린 측면이 있다"며 "많이 판 것이 죄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 관계자는 "기초자산이 되는 금리가 최근 반등해 95%에 달하던 손해율이 60%대로 낮아졌다"며 "파생상품의 변동성(위험)이 크다는 것을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일부에서 문제가 있었으면 그 부분을 책임지면 될 일이지 모두가 몰랐다는 것은 소설"이라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영국과 미국에서 예상치 못한 금리 인하조치가 연이어 실시되며 지난달 29일 영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지난달 29일 0.3654%로 바닥을 찍는 최악의 상황까지 경험했다. 초저금리의 진행을 예상하지 몰했던 증권사들의 상품 판매까지 은행이 떠맡으면서 독박을 썼다는 얘기다.

업계의 가장 큰 우려는 무엇보다 금감원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금융위가 은행 판매에 제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전일 은성수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은행판매 제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윤 원장이 평소 주창해온 '금융소비자 중심주의'는 투자자들의 손실은 모두 금융권이 책임져야 한다는 얘기로 와전될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은 이번 손실을 키코(KIKO)사태와 동일선상에 놓고 대규모 조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2016년 9월 키코 관련 수출기업들이 시중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선고에서 "키코 상품은 환헤지에 부합한 상품"이라며 "은행이 이를 판매한 것은 불공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관 전원일치 판결을 내렸다. 

즉 옵션 상품에 대한 논란이 정리된 상황에서 이번 사태를 KIKO와 동일선상에서 범죄시하며 규제기관 역할까지 하려는 이 원장의 언행이 적절치 못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은 "성숙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은행 등에서 다양한 투자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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