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6일~10월1일 대정부질문‧10월2~21일 국감…‘조국 대전’ 재점화?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국정감사 등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했지만,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거취 문제를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합의된 대로 정기국회 일정이 진행될지 불투명해서다.

20일 원내 3당에 따르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마래당 원내대표는 19일 서울 모처에서 가진 저녁 만찬에서 10월 2~21일까지 국감을 마치고, 다음날인 22일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영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청취키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가 오는 26일 정치, 27일 외교·통일·안보, 30일 경제, 10월 1일 사회·문화 등 나흘간 분야별 대정부질문을 시작하며 본격적인 정기국회 일정에 돌입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걸림돌이었던 국감 일정도 합의한 것이다.

조국 장관의 출석을 둘러싸고 이견 끝에 무산됐던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까지 다음달 28~30일 진행된다면,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한국당이 요구하는 날짜인 10월 31일 열릴 가능성이 높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원내대표 회동에서 나머지 정기국회 일정이 합의됐다”고 전했고, 이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같은 내용의 정기국회 일정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고 확인해줬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 대상인 조 장관의 임명을 인정할 수 없어 국무위원들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청취하는 자리에 앉힐 수 없다는 얘기와 관련,) 원래 이번 주 예정됐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만 안 부르고, 다음 주 대정부질문에는 부르기로 얘기가 됐었다“며 ”그게 또 바뀌면…그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예정대로 국감이 진행되더라도 ‘조국 국감’으로 변질돼 불꽃 튀는 여야 공방의 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당이 이번 국감을 ‘조국 국감’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은 결국 조국 장관을 둘러싼 권력형 비리를 파헤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조국을 둘러싼 권력형 비리의 몸집이 커지면서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조국 국감’이 아닌 ‘민생 국감’을 강조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정쟁 국감보다는 민생 국감이 돼야 하고 싸울 땐 싸우더라도 일할 땐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는 게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제2의 조국 청문회는 있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조 장관 관련 의혹을 둘러싼 국정조사도 정기국회 일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2당은 국회에 조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를 공동으로 제출했지만, 민주당은 “수용 불가”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