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교협 토론회] "文정부 탈원전정책, 되레 국민 안전을 위협"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국민 안전을 위해 태동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되레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원전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숙달된 종사자들이 현장을 회피하는가 하면 과도한 규제가 원전 안전성에 대한 연구의 동력을 잃게 만들고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은 18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탈원전’을 주제로 제7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국민 안전을 명분으로 추진되는 탈원전 정책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초래했다는 인식하에 각 주제별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원전 안전을 점검하는 다양한 생태계가 존재한다”며 “탈원전으로 인해 원자력 종사자들의 기강 해이와 사기 저하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원자력 운전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비난이 쇄도하고 처벌을 받으면서 숙달된 종사자들이 현장을 회피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탈원전 이후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가 방치되고 있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손 교수는 “월성 원전 중수로 임시저장시설은 현재 포화상태이며, 월성 2‧3‧4호기는 맥스터 설비 추가건설이 되지 않으면 가동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탈원전을 하더라도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피해갈 수 없는 문제인데 정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2016년 7월 중간저장 시설과 영구처분장 건설을 다룬 ‘사용후핵연료 관리기본계획’을 발표했으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현재 백지화 된 상황이다.

정재준 부산대 기계공학과 교수는 한국이 원전에 대한 징벌적 요소를 강화하고 있는 점이 안전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재준 교수는 “한국의 원전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산업체와 소통을 하면 부정적으로 보는 인식이 강한 반면 독일의 원자로안전위원회는 산업체와 적극 소통을 하며 국민 안전을 극대화하고 있다”며 “탈원전과 안전 규제는 완전히 별개 사안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원전 비(非)전문가들이 원전 안전성을 책임지는 원안위의 요직을 꿰차고 있어 안전성에 중대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준모 교수는 “원안위원장은 과학기술정책학 석사 출신이고, 상임위원장은 행정학 전공자다”며 “4명의 위원도 각각 화학, 법학, 의학, 지질학을 전공한 원자력과는 무관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이 원전 안전에 대한 어떠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의사결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거나 전문가들을 리드할 수 있을 것인가에는 물음표가 찍힌다”며 “상황에 대한 적절한 판단이 서지 않으니 계속해서 규제만 강화하려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맥락에서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과도한 벌칙은 문제를 숨기는 구조를 양산한다”며 “관행적으로 잘못된 것을 발견해 자수한 경우 벌칙에 대한 경감 기준이 없으니 문제가 있어도 은폐하려는 현상이 많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기준이 낮으면 기준을 높여야 하지만 안전기준이 적당한데 안 지키는 경우라면 기준 강화가 아니라 이행을 강조해야 하는 게 맞다”며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안전기준 기준 자체를 상향시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