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8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8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정부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재정준칙 수립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년문제 자체에 대해서는 아직 정책과제화 단계는 아니지만 학계 연구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시작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을 만큼 그 어느 나라보다도 심각한 인구구조 변화 문제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덧붙여 "정부는 인구문제 대응이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 나아가 국과 성쇠와 직결되는 엄중한 사안이라는 인식 하에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응전략과 방안 마련에 집중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날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는 범정부 인구 TF에서 논의된 결과도 발표됐다. 지난 5개월간 TF는 생산연령인구 확충, 인구감소 충격 완화, 고령화 심화 대응, 복지지출 증가 대응을 논의해왔다.

홍 부총리는 생산연령인구 확충 방안에 대해 "정년 후 계속고용, 재고용, 재취업 등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 외국인력의 활용도 제고, 해외 우수인재 유치 강화 등을 주내용으로 담고 있다"고 밝혔다. 

고령화 심화 대응전략에 대해선 "생산현장 스마트화를 통해 고령근로자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관광, 식품 등 고령친화산업도 육성해 나갈 것"이라며 "주택연금, 개인 퇴직연금을 활성화해 고령층 소득을 늘려주고 주택정책도 고령화, 1~2인 가구 중심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복지지출 증가 관리 전략과 관련해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해 장기재정전망을 개선하고 우리나라 특성을 반영한 재정준칙 수립 등 재정관리시스템도 업그레이드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자. 그러면서 "노인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장기요양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 처음으로 발생한 것에 대해 우선 가격 안정조치부터 취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17일 경기도 파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 처음으로 발생했으며 경기북부지역을 기점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홍 부총리는 "범정부적인 강력한 초동 방역조치와 함께 돼지고기 등 축산물 가격동향 모니터링 및 유사시 가격안정대책 마련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며 "서민생활에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중소기업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 지원방안' 등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계획도 발표됐다. 홍 부총리는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선제적 공공·민간금융 지원을 강화해 경영악화를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며 "경영이 악화된 경우 회생컨설팅·자금조달 지원 등 재도약 패키지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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