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프레미아, 투기자본 논란에도 '면허 유지'…LCC업계 판도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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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프레미아, 투기자본 논란에도 '면허 유지'…LCC업계 판도 바뀌나?
에어프레미아, 신규 면허 발급 후 약 2개월 만에 대표이사 교체…투기자본 논란 휩싸여
국토부 "면허 발급 관련 결격 사유 없다" 논란 일축…재무건전성 유지 조건 하 면허 관리
일부 업계 관계자들 "투기 의혹 제기에도 면허 재심사 안 한 것은 이해 안 된다" 비판
  • 윤진웅 기자
  • 승인 2019.09.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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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어프레미아]
[사진=에어프레미아]

[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신규 면허 발급 후 2개월이 지나지 않아 대표이사를 바꾸면서 '투기자본' 논란에 휩싸인 에어프레미아가 '면허 취소' 처분을 면했다.

국토교통부는 에어프레미아에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주주의 지분 매각 상황을 수시로 보고하는 조건을 붙이고 "재무건전성이 유지되지 않으면 면허를 취소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토부의 대처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실제 취항이 이뤄지기 전에 비정상적인 경영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정부가 제재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국토부는 "에어프레미아의 대표자 변경에 따른 국제항공운송사업 변경면허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발표했다.

에어프레미아는 미국·캐나다 등 중장거리 노선 위주로 사업계획을 내세운 저비용항공사로 지난 3월 국토부로부터 국제항공운송 면허를 받았다가 지난 5월 돌연 대표이사를 변경했다. 기존 김종철 대표 체제를 김세영·심주엽 공동대표 체제로 변경하고 지난 6월 20일 변경면허를 신청한 것이다.

이 같은 에어프레미아의 변경 먼허 신청은 김종철 전 대표가 항공기 도입 기종, 운용 방식 등을 두고 투자자와 갈등을 빚은 게 발단이 됐다.

일부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에어프레미아의 면허를 회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표이사 변경은 사업계획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현안이라 면허 재심사 사안이라는 이유에서다. 지난 7월에는 에어프레미아의 한 임원(감사)이 청와대에 “투기꾼이 항공사를 장악했다”는 투서까지 보냈다.

그러나 국토부는 에어프레미아 면허 발급 관련 결격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에어프레미아의 대표는 바뀌었지만 외국인 임원 재직 등의 문제가 없고, 투자자들이 투자의사를 확고하게 가지고 있어 향후 사업계획을 이행하는 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적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부 태스크포스 논의, 법률 회계 분야 외부전문가 검토, 현장관계자 의견 청취 등을 거친 결과 면허를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 투기 의혹 등이 제기된 만큼 앞으로 면허관리를 더욱 엄격히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에어프레미아는 추가 투자계획을 이행해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고,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주주 등의 지분 매각상황 등을 국토부에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국토부의 판단을 두고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반발했다. 실제 취항이 이뤄지기 전에 비정상적인 경영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정부가 제재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과거 국토부가 강조한 내용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다는 지적도 많다.

실제로 국토부는 지난 3월 신규 LCC 3곳에 면허를 발급하면서 사업계획서의 철저한 이행을 전제로 한 조건부라고 강조하면서 "대표이사 변경은 사업계획을 진행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또 지난 4월에는 에어로케이와 에어프레미아가 면허를 발급받은 지 한 달 만에 대표이사 변경 등을 검토하자, 국토부는 당시 항공사 임원들을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투기 의혹이 제기되는데도 면허 재심사를 하지 않고 관리를 엄격하게 하겠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앞으로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대표이사를 변경하고 이른바 '먹튀' 를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에어프레미아는 사업계획에 따라 내년 3월까지 운항증명(AOC·안전면허)을 신청하고 2021년 3월 이전에 취항에 나선다. 취항 전까지 자본규모를 1000억원 이상으로 확충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에어프레미아 관계자는 "변경면허 획득에 따라 항공기 도입 일정에 맞춰 예정대로 내년 1월 말 AOC를 신청하고, 9월에 첫 취항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내년부터 동남아시아 취항, 내후년에는 미주지역에 취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논란에 관해서는 "김세영 대표와 심주엽 대표를 중심으로 변함없이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약속한다"며 "급변하는 항공산업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재무건전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플라이 강원까지 LCC 시장에 정상적으로 진출할 경우 국내 LCC는 6곳에서 9곳으로 확대된다.

최근 한일 갈등 등 여러 악조건으로 국내 LCC계의 성장세가 한풀 꺾인 가운데 새로운 LCC 3개사의 등장으로 과잉 경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운항 중인 국내 LCC는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에어서울, 에어부산, 티웨이 항공 등으로 대부분 올해 2분기 적자를 기록했다.

국내 LCC 시장에 불고 있는 찬바람이 언제 그칠 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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