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충족 요건 ‘깐깐’…서민위한 대출 맞나?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16일부터 문을 연 변동·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종일 신청자로 폭주했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는 오전 한때 대기자가 수만명에 달하기도 했다. 대기 번호를 받고 수분이 지나야 가까스로 접속될 지경이었다.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주요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에서도 안심전환대출 관련 키워드가 상위권에 올랐다.

주택금융공사에는 오후 4시 기준으로 7222건의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접수됐다. 이들이 신청한 대출금액은 8337억원이다.

안심전환대출은 10∼30년 만기 연 1.85∼2.10%(우대금리 적용시) 고정금리로 기존 대출을 최대 5억원 바꿔준다.여기다 장기·저리 고정금리라는 게 특장점으로 꼽힌다. 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0.1%포인트의 금리 우대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충족 요건이 많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신규 목적의 집단대출과 중도금 대출은 이용할 수 없다. 대출금은 만기에 일시 상환할 수 없고 원금과 이자를 나눠서 갚아야 한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변동에 대한 부담이 있는 주택담보대출자들이 연 1%대의 고정금리로 환승할 좋은 기회이지만 조건이 까다롭다.

정부가 안심대출을 '서민용'이라고 규정한 만큼 부부(미혼일 경우 본인) 기준 1주택자로 공급 대상을 한정했다.

이때 지방(수도권 제외)의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이나 ▲ 85㎡ 이하의 단독주택 ▲ 부모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단독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기존의 지방 소재 단독주택을 보유주택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즉, 도시에 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으면서 지방에도 소형이거나 노후한 단독주택을 가진 사람은 지방 주택에 예외를 적용해 1주택자로 인정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지방에 보유하고 있거나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단독주택 등은 통상 투기 목적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도시라도 ▲ 20㎡ 이하의 주택 ▲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됐지만 사람이 살지 않고 창고 등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 ▲ 무허가건물 ▲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도 무주택으로 간주한다.

반대로 분양권·입주권이나 주택을 지분으로 보유한 경우에는 보유주택 수에 포함한다. 현재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이에 더해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갖고 있다면 2주택자이므로 안심대출 대상에서 배제된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근린생활시설, 건물면적에서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½ 미만인 복합용도 건축물(상가주택)은 공부상 주택이 아니므로 이를 담보로 받은 대출은 안심대출로 대환할 수 없다.

공부상 주택은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을 의미한다.

대환 대상 대출은 올해 7월 23일까지 실행된 변동금리 또는 혼합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보금자리론·적격대출·주택도시기금 대출 등 정책모기지는 대환 대상이 아니다.

전세보증금 대출이나 중도금대출, 기업한도대출도 대환 대상이 아니다.

소득 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다. 미혼인 경우 본인소득 기준이고 기혼인 경우 부부합산 소득을 의미한다.단,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나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1억원 이하까지 안심대출 신청 대상이 된다.

또 대출승인일 기준으로 주택가격 평가금액(KB·한국감정원 시세 기준)이 9억원 이하인 주택만 신청할 수 있다. 안심대출은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이 신청 대상이고 금융질서문란자나 신용회복지원자 등 신용상 문제가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시민들은 이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일부 시민들은 "실제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3억이하 주택이 맞다"며 "서울 집투기꾼들 보조해주면서 총선용으로 국민세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2~3억짜리 집사서 한푼이라도 이자 아끼려고 15년 상환 고정에 디딤돌대출 했는데 국가는 어떤 서민을 챙기려 변동금리에 9억이하 조건을 내걸었냐"며 "10만원이 아쉬운 서민이 서럽다"고 유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다른 한 시민도 "고정금리는 국민이 아니냐. 8억 집에 사는 변동금리자는 불쌍하고 2억집에 사는 고정금리자는 비싼 이자 내도 되고 진짜 이게 나라냐"고 울분을 터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