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 위해 기초지자체 권한 확대해야"

[이뉴스투데이 전북취재본부 김은태 기자] 김승수 전주시장이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로부터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초지자체의 권한과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16일 더불어민주당 기후변화대응과 재생에너지산업육성 특별위원회와 에너지 정책 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주관으로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에너지분권의 방향과 법·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신기술과 관련 정보를 시민들에게 홍보해 에너지전환에 기여하고, 지역별 에너지 분권 모델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국회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과 신창현 의원, 김성환 의원,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 부회장인 김승수 전주시장 등 협의회 소속 단체장, 홍종호 에너지전환포럼 대표 등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김 시장은 이 자리에서 ‘지역에너지분권의 과제와 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와 운용, 전주시 에너지센터 설치 추진, 전주에너지전환 시민포럼 구성·운영, 전주에너지독립운동 플랫폼 구축, 전주시민햇빛발전소 건립 등 그간 에너지전환을 위해 자체적으로 추진해온 사례를 소개했다.

김 시장은 이어 지역의 취약한 에너지전환 인프라와 수입 일변도의 국가 에너지 구조, 중앙정부의 무한 권한, 대규모 발전공기업 체제 등을 지역에너지전환과 지방정부의 한계로 지적하고, 지역에너지 지방분권에 대한 기초지자체 권한 확대와 제정지원, 기초지자체 단위 지역에너지센터 설치와 운영 지원 등을 제언했다.

한편, 에너지 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는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의 대국민 확산과 에너지 자치와 에너지 분권을 위한 모임으로, 부회장도시인 전주시를 비롯한 전국 25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