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부동의 결정으로 좌초된 설악 오색케이블카 사업…지역 반발 예상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변고은 기자] 강원도 숙원사업이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좌초되면서 지역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설악산의 자연환경, 생태경관, 생물다양성 등에 미치는 영향과 설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 부대조건 이행방안 등을 검토한 결과 사업시행 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부동의’ 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강원도청을 방문해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만나 부동의 결정 배경 등을 설명하려 했지만 최 지사의 거부로 면담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에 대한 통보식 면담은 응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비춰

이후 설악산오색삭도추진단장, 녹색국장, 비서실장, 행정부지사 등을 순서대로 방문·면담했다.

송형근 실장은 “부동의 협의 이후 지역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원도청을 방문했다”며 “부동의 결정은 원주청에서 현장조사 및 전문가 등의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내린 결론”이라고 말했다.

이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추진을 염원했던 찬성 측 관계자와 지역 여론에서는 자가 모순, 불법적 행정처분 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정준화 친환경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40여년간 승인조건에 따라 왔는데 부동의 결과로 피가 거꾸로 솟고 억울하다”며 “앞으로 설악산 산불, 인명·산악 구조, 쓰레기 수거 등 하지 않겠다. 이 모든 것 정부 또는 환경단체가 다 해야 할 것 이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양양군은 오색케이블카 부동의 결정에 관해 “환경부가 시범사업으로 승인해 주고 이제와서 환경영향평가 초안은 협의완료하고 본안 협의에 따른 보완사항의 조건을 가지고 부동의 하는 것은 자가모순이다”라며 “직무유기로 부당하고 재량권을 넘은 불법적 행정처분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양군민은 굳은 의지와 역량을 결집해 적법절차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행정소송 등 모든 수단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중 강원도의원(양양)은 “정부에서 가지고 가는 오색케이블카 진행방향이 1차적으로 잘못됐다. 정부가 먼저 나서서 하겠다고 한 사업에 양양군은 그에 맞춰 가는 상황이며 환경부와 문화재청 안에 맞춰서 접근한 것이다”라며 “부동의로 인해 이 사업 전체가 불가판정을 받은 것은 잘못된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모든 결정은 양양군, 강원도 등 각 지자체 및 관련단체에서 결정하겠지만 여기서 물러날 사안이 아닌 만큼 행정 및 법적 소송을 통해 반드시 이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원도 관계자도 “환경부의 설악오색삭도 설치 사업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향후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강원도와 양양군은 행정심판 또는 소송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오색삭도 반대 측 단체인 박그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상임대표는 “부동의는 당연한 결과다. 그것을 정치적으로 풀어 보려고 한 것이 문제다. 설악권 주민들은 설악산의 아름다움이 있기에 누리고 살아온 것이다”라며 “부동의 결정을 통해 설악산이 생태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은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됐다”고 말했다.

원주환경청에서 검토한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는 지난 2016년 11월 동‧식물상 현황 정밀조사, 공사·운영 시 환경 영향예측,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대책, 공원계획변경승인 부대조건 이행방안 등과 관련해 양양군에 요청한 것으로, 양양군은 2년 6개월의 보완기간을 거쳐 지난 5월16일 환경청에 이를 제출했다.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은 강원 양양군 서면 설악산국립공원 남설악 오색지구에 총 길이 3.5km의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으로, 상하부정류장, 노선, 지주 설치 등 면적은 7만7112㎡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