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정기국회 D-1] ‘조국 블랙홀’에 빠진 국회, 대정부질문‧국감‧예산안 ‘첩첩산중’
상태바
[마지막 정기국회 D-1] ‘조국 블랙홀’에 빠진 국회, 대정부질문‧국감‧예산안 ‘첩첩산중’
17일 교선단체 대표연설 시작으로 정기국회 일정 돌입
보수야권 ‘조국 사퇴’ 단일대오…여당, 논란 차단 주력
  • 안중열 기자
  • 승인 2019.09.16 1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블랙홀에 빠진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를 하루 앞둔 16일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20여일에 걸쳐 조 장관 인사청문회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여야는 추석 연휴 간 전열을 재정비하며 2라운드를 준비했다. 여야가 오는 17일 정기국회 개회에 맞춰 진행되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한 치 양보 없는 정치적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개회식에서 개회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개회식에서 개회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이인영(17일) 더불어민주당, 나경원(18일) 자유한국당, 오신환(19일)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기국회 일정을 시작한다.

이 원내대표가 조 장관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고 ‘민생국회’를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대표연설에서 조 장관 임명의 문제점을 조목모족 따질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교섭단체 대표연설 간 다시 한 번 고성과 욕설, 그리고 야유가 뒤섞이며 의사이정이 파행을 겪을 수 있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국민이 이른바 ‘조국 블랙홀’을 넘어서기를 희망하는 만큼 ‘민생국회’를 강조하는 동시에 야당의 정치공세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또 정치개혁과 사법개혁 의지를 재확인하며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피의사실 공표 논란에 대해 검찰의 정치 개입에 대한 불편한 시선을 내비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여야 간 정쟁의 소지가 적은 비쟁점 법안을 집중 심의하는 기간을 별도로 만들어 법안 처리 비율을 높이자는 제안, 정쟁에 따른 정기국회 파행을 막고 국민들에게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촉구할 예정이다.

하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미 조 장관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특검 추진에 공조하기로 뜻을 모으며 확전을 예고한 만큼 강도 높은 정치적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나 원내대표의 경우 지난 주말 주장했듯 조국 해임건의안, 국정조사, 특검 추진 통한 헌정농단 중단 등을 골자로 국회에서의 원내투쟁을 재차 선언할 예정이다.

오 원내대표 역시 ‘조국 사퇴’를 연결고리로 한 한국당과의 단일대오를 형성한 만큼, 나 원내대표의 연설문과 궤를 같이 할 가능성이 높다.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대정부질문 역시 조 장관을 둘러싼 여야 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조 장관의 출석이 유력한 만큼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로 나눠서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장은 조 장관 관련 의혹으로 얼룩질 수밖에 없어서다.

이달 30일 산업통상자원부를 시작으로 진행되는 공공기관 59개에 대한 2019년 국정감사 일정도 정상적으로 흘러갈 지 예단하기 힘들다.

국회는 18일 산업부 종합국감을 끝으로 올해 국감 일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재 조 장관 임명과 관련 여‧야의 대립이 극심해 국회일정 자체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 달 22일 열리는 역대 최대 규모인 513조원대 2020년도 슈퍼 예산안 심사도 예산안 강행처리와 삭감처리를 놓고 여야 간 충돌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와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대내외 경제 여건이 최악인 상황에서의 대폭적인 재정 확대를, 한국당·바른미래당은 대폭 삭감을 각각 주장하면서 간극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정개특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통과시킨 선거법 개정안도 시한폭탄이다.

사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올라탄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을 놓고도 여야 간 샅바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야 모두 이번 정기국회를 향후 총선 정국을 가를 중대 변수로 보고 있다.

정기국회가 끝나면 사실상 총선 정국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한국당 중진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조국 블랙홀’과 함께 문재인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짙기 때문에 향후 정권심판론 프레임으로 끌고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달리 민주당 중진 의원은 “야당이 공천과 함께 각 당의 소속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를 찾아갈 경우 조국 장관 임명 철회는 물 건너간다”며 “이번 정기국회만 넘어가면 이른바 ‘조국 블랙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계산이 서 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비회원 글쓰기 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