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구조조정 마무리·정부정책 효과, 고용 반등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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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구조조정 마무리·정부정책 효과, 고용 반등 견인”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 “추경 조기 집행, 추가사업 발굴 등 경제활력 위한 적극적 재정 투입”
  • 안중열 기자
  • 승인 2019.09.1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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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15일 춘추관에서  최근 고용 동향 및 전망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15일 춘추관에서 최근 고용 동향 및 전망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청와대가 그동안 진행돼온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정부가 추진해온 고용정책들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고용 반등을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15일 황덕순 일자리수석 브리핑에 따르면, 그동안 구조조정을 겪으며 고용이 급감했던 자동차생산, 조선 수주․건조 등은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면서 고용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창업․벤처활성화 및 자영업대책, 청년일자리대책, 고용안전망 강화 등 정부 정책들의 성과가 고용측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황 수석은 이와 관련, “최근 경기상황은 수출과 투자 중심으로 어렵고, 소비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며 “경기에 비해 올해 고용지표가 좋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황 수석은 “현재 고용흐름을 고려할 때 올해 취업자 증가규모는 20만명을 상당폭 상회할 전망이다”라면서도 “다만, 최근의 고용회복 흐름이 지속되기 위해선 경기여건 회복이 중요해 경제․고용 위험요인 관리와 함께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추경사업의 조기 집행 및 추가사업 발굴 등 경제활력 보강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화할 전망이다.

일단 공․민간 부문의 투자가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집중 지원하고 대규모 할인행사 및 소비 인센티브 제공, 관광 활성화 등 내수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 수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수출시장구조 혁신방안’ 및 분야별 수출대책(디지털 무역, 콘텐츠 등)을 시리즈로 발표하고 추진한다.

중소기업 구조개선 지원(9월중 발표), 고용위기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2020년 650억원), 일자리나누기 등 구조조정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산업구조 재편에 따른 불가피한 노동이동을 지원하는 적극적 고용정책을 확대하고 고용보험 내실화 등 고용안전망도 강화한다.

황 수석은 고용안전망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지난 한주를 소회하기도 했다.

해 6월 발표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에 따라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안이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실업급여의 수혜기간과 수혜수준을 높이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올해 8월 국회에서 통과됐고, 개정법이 10월 1일에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도 확정됐다.

이와 관련, 황 수석은 “‘국민취업지원제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예정대로 실업급여의 보장성이 강화되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가 획기적으로 해소되고 고용안전망이 사실상 완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고용안전망 강화는 실업 위기를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새로운 기회를 제공, 개인과 국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이며, 포용국가를 실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황 수석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도전을 가능하게 하고 실패했을 때 고통을 최소화해 궁극적으로 우리사회의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근 3년간 고용률 및 실업률 동향 [표=확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
최근 3년간 고용률 및 실업률 동향 [표=확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

한편 청와대에 따르면, 8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45만2000명 증가했으며, 지난 2017년 3월(46만3000명)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15~64세 고용률은 67.0%로 전년동월대비 0.5%p(포인트) 상승했으며, 8월 기준으로는 통계 작성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실업자(85만8000명)가 전년동월대비 27만5000명 줄면서 실업률도 1.0%p 하락했고. 실업률(3.0%)도 8월 기준으로 역대 최저치(2011년, 2012년, 201313년 8월)와 동일했다.

특히 모든 연령대에서 고용상황이 개선됐다.

실제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상승했고, 40대의 경우에도 지난해보다 고용률이 낮아졌지만 하락폭은 지난달에 비해 급감했다.

실업률 역시 모든 연령대에서 하락했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부진했던 음식숙박업이 큰 폭의 고용증가세를 이어갔으며 제조업과 도소매업 취업자의 감소폭도 크게 줄었다.

월별 편차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고용회복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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