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유종의 미’ 거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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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유종의 미’ 거둬라
  • 안중열 정치사회부장
  • 승인 2019.09.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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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정기국회는 20대 국회의 마지막 공식 일정인 데다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안뿐만 아니라 ‘조국 정국’이 겹치면서 난항이 불가피하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치열한 주도권 싸움도 정기국회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특히 야당이 조 장관에 대해 ‘해임 건의안’이나 ‘국정조사’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 경우 국회 일정 자체가 멈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이른바 ‘조국 블랙홀’을 넘어서기를 희망하는 만큼 ‘민생국회’를 강조하는 동시에 야당의 정치공세를 차단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치개혁과 사법개혁 의지를 재확인하며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피의사실 공표 논란에 대해 검찰의 정치 개입을 경계한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 간 정쟁의 소지가 적은 비쟁점 법안을 집중 심의하는 기간을 별도로 만들어 법안 처리 비율을 높이자는 제안을 통해 정쟁에 따른 정기국회 파행을 막고, 국민들에게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길 희망한다.

자유한국당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날 오후 3시께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추석 민심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한 뒤, 오후 5시에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 집결해 ‘헌정유린, 위선자 조국 사퇴 국민서명운동 광화문본부 개소식’을 통해 대(對)정부 투쟁을 이어갔다.

이후 지난 9일부터 추석 당일인 13일을 제외하고 매일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서 조 장관의 임명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해왔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오후 6시부터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사거리에 다시 한 번 1인 시위에 재등판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합의대로라면 국회는 △오는 17일부터 3일간 교섭단체 대표연설 청취 △23~26일까지는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순으로 분야별 대정부질문 △이달 30일 시작해 다음 달 19일까지 국정감사 △다음 달 22일 역대 최대 규모인 513조원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예산국회를 이어간다.

하지만 조국 장관 임명을 놓고 여야의 갈등이 이어지면서 정기국회 순항을 장담할 수 없다.

당장 대정부질문은 분야별 날짜만 확정했을 뿐 각 당 질문자 수와 질문 시간 등 세부사항은 합의되지 않았고, 예산안 및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도 구체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조국 국회’ ‘조국 국감’으로 흘러갈 경우 자칫 정기국회 일정 전반이 꼬여버릴 수도 있다.

특히 정기국회가 끝나면 시작되는 총선 정국도 중대 변수다. 야당이 공천과 함께 각 당의 소속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를 찾아갈 경우 조국 장관 임명 철회는 물 건너간다. 반면 민주당에겐 이번 정기국회만 넘어가면 이른바 ‘조국 블랙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계산이 서 있다.

하지만 오판이다.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만이라도 분야별 대정부질문을 비롯해 정기국회의 하일라이트인 국정감사,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등을 책임감 있게 다뤄 유종의 미를 거둬 달라. 그게 바로 국민이 바라는 국회의 참모습이다. 그렇지 않고 여전히 정쟁을 일삼으며 일하지 않는 식물·동물국회를 주도한다면 여야 할 것 없이 내년 총선은 필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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