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하나 은행發 파생금융상품 사태…증권사는 안전지대?
상태바
우리·하나 은행發 파생금융상품 사태…증권사는 안전지대?
정책 금리 언제든지 반토막…잘 몰랐던 일부 은행에 판매 몰리면서 “독박 썼다”
금융사 책임론 불지피는 금감원…30일 국회 정무위서 KIKO와 함께 다룰 전망
  • 이상헌 기자
  • 승인 2019.09.14 12: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 본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 본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해외금리연계형파생상품 원금손실 사태에 대한 당국의 조사가 유독 은행권으로만 집중포화하는 모양새로 전개되고 있다. 반면 증권가는 상대적으로 여유만만이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국정감사에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의 책임자에 대한 증인 출석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DLS 원금 손실 사태를 겪고 있는 국내 증권사는 하나금융투자(600억원), IBK투자증권(400억원), NH투자증권(200억원) 3곳으로, 유안타증권·미래에셋대우·IBK투자증권 등에서도 판매가 진행됐다. 

금융당국은 우선 발행 규모와 판매액이 큰 업체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중이다. 이에 따라 조사 대상에 오른 금융사는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하나금융투자, IBK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 5곳이다.

금융감독원이 이번에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부분은 △상품설계 △내부 결정 시스템 △판매 과정 세 단계인데, 당국이 모든 조사를 마치기도 전에 ‘불완전판매’라고 규정하는 것이 업계의 부담이 되고 있다. 또 이런 가운데 잔뜩 겁 먹은 은행들과 여유가 넘쳐나는 증권사의 모습이 대조적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상황이 이렇게 될 것을 예상하지 못한 문제는 있지만, 시스템과 판매 과정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증권사들은 “직접 판매를 진행한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 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해선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는 한 목소리다.  

은행과 증권사의 판매액 규모가 크게 차이나는 이유는 은행이 장기 적금 만기가 도래한 고객데이터를 다량으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수수료가 비싸도 잘 파는 은행을 통한 판매를 선호해왔다”며 “이런 구조적 측면 때문에 은행에서 독박을 쓴 모양새가 됐다”고 말했다.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일각의 이해도 부족도 이번 사태의 요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에 입점한 영국계 스탠다드차타드(SC) 소유의 SC제일은행이나 시티은행 등 외국계 은행은 이번 사태에서 자유롭다. 실제 미국 등 주요 선진국 시장에선 금리 연계(DLS·DLF) 상품 비중이 크지 않다. 중앙은행의 개입에 의해 언제든 반토막 날 수 있는 위험 변수가 금리란 점을 잘 알기 때문이다.

백두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도 “운용자산 쏠림현상, 경제주체의 자산 배분 어려움 가중 등 저금리가 유발한 여러 가지 금융 시스템 부작용 중 하나로 파악될 수 있다”며 “특히 일부 은행들은 애초에 해당 DLF 상품을 판매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결정은 다소 아쉽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번 사태를 지난 2008년 발생한 키코(KIKO) 사태와 동일선상에 올려 놓는 금감원이다. 윤석헌 원장은 “두 사태가 발생한 원인은 다르지만, 모양상 옵션 상품을 팔았다는 점에서 유사점이 있다”며 금융기관 책임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반면 대법원은 지난 2016년 9월 키코 관련 수출기업들이 시중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선고에서 “키코 상품은 환헤지에 부합한 상품이다. 은행이 이를 판매한 것은 불공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관 전원일치 판결을 내렸다. 그럼에도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재검토 한다는 것이 윤 원장의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