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전환 정책 지속되면 10년 뒤 전기요금 30% 올라"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이 그대로 시행되면 전기요금이 2030년엔 30%, 2040년엔 50% 가까이 치솟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우택 의원(자유한국당)과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 협의회' 공동 주최로 열린 ‘탈원전 위기 진단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이 그대로 시행되면 에너지 믹스 변화에 의해 전기요금이 추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석 박사는 “2017년 대비 2030년에 최소 14.4%, 최대 29.2% 전기요금이 상승할 요인이 다분하다”며 “같은 조건에서 2040년엔 최소 32%에서 최대 47.1%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비싼 전원이 싼 전원의 발전량을 대체할 경우 당연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재생에너지를 도입한 영향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을 구성하는 각종 비용 중 의무이행비용은 신재생에너지로 발전한 전기를 발전사업자들이 의무 구매해야 하는 비용”이라며 “작년에 2조 남짓한 돈이 REC 구매에 쓰였다”고 밝혔다.

노동석 박사는 “우리나라 '전기사업법'에 명시된 전기요금의 정의는 '적정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하는 것'이다”며 “한전이 적자가 나는 현재나 우량 기업이 될 정도로 큰 흑자가 나는 경우 둘 다 법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언론에서 한전이 적자가 나면 정부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한전이 적자가 나면 전기 요금은 반드시 올라간다. 어느 때가 되면 전기 소비자가 다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에너지 정책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노동석 박사는 “에너지 정책이 발표가 되면 이것이 어느 정도 국민들에게 영향을 주는지 알려 줘야 한다”며 “예를 들어 미국은 에너지 믹스에 변화를 주는 법안을 만들 때 보조금을 얼마나 주고,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국민들에게 알려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에너지 정책과 그것에 따른 파급영향을 별개로 여기는 에너지 정책을 펴는 것 같아 아쉽다”고 덧붙였다.

깨끗한 전력 공급은 비싸고 질 낮은 전기를 공급하게 되고, 반대로 값싸고 질 좋은 전력공급은 불안하고 덜 깨끗한 전기를 공급하게 된다는 것이 그의 논리다. 노 박사는 "어떤 쪽을 선택하느냐는 정부에 달려 있지만 그 결과는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석 박사는 에너지 전환 정책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무엇보다 신재생 확대 등 전력믹스 변화에 대한 요금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회, 정부 등의 주도로 공식적인 논의기구 제도화를 마련하고, 자료 공개와 토론회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재생에너지 발전의 변동성에 대한 시스템 운용 대비, 재생에너지 계통통합비용 분석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