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올린 은성수 시대…금융감독원 vs 재계 ‘동상이몽’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새롭게 맞이한 재계와 금융감독원이 동상이몽에 빠졌다. 은 위원장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서로 다른 기대감이 충돌하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의 불협화음은 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증권·보험·여신업계에선 강성 일변도의 규제·감독을 펼쳐온 금융감독원과의 충돌을 합리적·소통형 리더십을 가진 은 위원장이 완충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반면 금융감독원에선 걸핏하면 마찰을 일으켰던 전임 위원장보다는 순수 관료 출신이 낫지 않겠느냐는 반응이 나오면서 자율과 규제를 둘러싼 양 기관의 불안한 동거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갈등은 어제오늘 만의 일이 아니다. 1998년 설립된 금융감독위원회가 2008년 기획재정부의 금융정책을 전담하는 금융위원회와 집행기관인 금융감독원으로 분리되면서 10년째 이어지고 있다. 

채용 절차에서부터 독립된 인력조직을 갖춘 금융감독원의 입장에선 ‘정부의 통제를 받는 하청으로 전락한 기분’이 마뜩지 않다. 더군다나 규제를 강화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해온 금융위가 규제 완화 정책에 무게중심을 두면서 마찰은 더욱 증폭되는 분위기다.

특히 올해는 현안마다 대립이 극에 달했다. 5월엔 삼성증권 배당사고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 징계 수위에 대해 “엄중하게 본다”는 입장이었지만, 금융위는 “형사 처벌은 없을 것”이라고 찬물을 끼얹었다.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이 일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금감원에 재감리를 명령했지만 금감원이 이를 거부하면서 갈등이 최고조였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지낸 한 인사는 “민간기업 경험이 있는 최종구 전 위원장이 정부조직의 수장이 되다보니 엇박자가 더 컸다”며 “민간의 문제는 민간이 해결한다는 취지로 탄생한 금융감독원이 규제 강화를 주장하고, 정부가 규제 완화를 외치는 기현상이 이어졌다”고 내부 분위기를 설명했다.  

이와 달리 은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와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등 정부기관, 수출입은행 등 금융공기업 경험을 가진 순수 관료여서 소통문제는 나아지지 않겠느냐는 것이 금융감독원의 기대다. 그렇지만 윤석헌 원장이 금융위원회 폐지론을 주장해온 초강경 인사라는 점이 가장 큰 복병으로 남아 있다. 

재계도 이런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가운데 두 기관장 사이엔 벌써부터 전운이 감돈다. 윤 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은 위원장과 그 동안의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겠다”면서도 “아직 회동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결국 어떤 방법으로든 만남을 가질 두 사람의 가장 큰 간극은 이념 차이다. 평소 삼성생명 등 종합검사 등에서 ‘금융소비자 중심주의’를 주창해온 윤 위원장은 최근 은행권 일부에서 발생한 해외금리연계 파생상품(DLS·DLF) 손실을 키코(KIKO)사태와 동일선상에 놓고 대규모 조사를 생각하고 있다.

반면 은 위원장은 피해자 중심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선을 그은 상황이다. 증권사와 달리 은행판매 과정에서 특수하게 발생한 문제는 제도 보완으로 해결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날 윤 원장은 이 같은 입장 차에 대해 “그 부분은 아무래도 상의를 더 해야될 것 같다”며 “DLF와 유사한 면이 있고, 그렇지 않은 면이 있어 절충점을 찾으려 한다”고 한 발 물러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