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경제강국 견인”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는 경제강국을 위한 국가전략 과제임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2기 내각 완성 후 첫 국무회의를 갖고 “한일관계 차원을 뛰어넘어 한국 경제 100년의 기틀을 세우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제조업을 혁신하고, 제조강국으로 재도약하는 길이자 제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라며 “특히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근본적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핵심기술의 자립화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체 제조업 생산과 고용의 절반을 차지하는 소재·부품·장비 생산 기업은 대부분 중소·중견기업”이라며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키우는 것은 곧 중소·중견기업을 키우는 것이고, 대·중소기업이 협력하는 산업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기간 누적돼온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다지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또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는 또한 세계경제와 교역 환경의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 전략”이라며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불확실성 확대, 나아가 국제 분업 구조의 변화까지도 대비하며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 두 달여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는 명실상부한 국가전략 과제로서 추진 동력을 확보해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한 기술 국산화와 공급 안정성 확보,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과거와 다른 접근과 함께 3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정부의 과감한 투자 확대를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소재·부품·장비의 기술 경쟁력은 긴 호흡의 투자와 연구․개발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내년도 예산안에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예산을 올해보다 두 배 이상 대폭 확대했고, 향후 3년간 소재부품특별법 제정 이후 지난 19년간 투입된 5조4000억원에 버금가는 5조원을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핵심 품목의 신속한 기술 개발을 위해 2조 원 규모의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예비타탕성 조사 면제도 확정했다”고 부연했다.

기업 간 협력 관계 구축과 함께 연구·개발과 생산의 연결고리도 강화한다.

문 대통령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특성상 제품 개발 기획단계부터 안정적 판매까지 전과정에서 수요-공급 기업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며 “세제, 금융, 입지, 규제 특례를 패키지로 지원해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고, 공급기업의 기술 개발과 수요기업의 적용을 연결하는 실증 양산 테스트 베드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성장 잠재력을 가진 강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지원하여 글로벌 수준의 부품·소재·장비 전문 기업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강력한 추진 체계로 현장 변화 촉진과 지원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기업 간 협력 모델 정착과 제도 개선을 중점 추진할 것”이라며 “한시법으로 소재·부품에만 적용되는 현행법을 장비까지 확장하고, 상시법으로 전면 개편하여 법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