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최기영 시대’, 주요 현안과제는?

[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가운데 과학기술계 현안과제에 대한 최 장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최 장관의 주력 분야인 반도체 분야에서는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와 수입경로 다변화가 시급한 과제다. 또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야 하고 5G를 기반으로 한 여러 산업과 기술도 육성해야 한다. 

우선 최 장관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제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응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소재·부품·장비를 국산화하는 것이다. 당초 청와대가 반도체 전문가인 최 교수를 장관으로 임명했을 때도 이같은 상황에 대응하라는 의도가 깔려있다. 

최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모두발언에서 “부품‧소재 및 관련기술의 자립역량을 확보하겠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핵심품목을 집중 관리하고 조기 상용화, 대체품 지원, 핵심 원천기술 확보 등 맞춤형 R&D전략을 통해 기술자립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국가 연구개발 프로세스 전반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연구개발 성과가 산업 발전으로 이어지는 유기적인 연구개발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내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에 337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 1550억원보다 117% 늘어난 수준이다. 

또 기초원천 R&D에 3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대학과 출연(연) 보유 원천기술과 산업계 수요 융합 등 R&D 추진 방식을 혁신하고 연구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실증 인프라 확충 등 앞으로 5년간 1700억원을 투자한다. 또 조기 기술개발과 시급한 인프라 확충 위해 올해부터 본격 투자를 실시한다. 

이밖에 내년에 무려 24조원에 이르는 정부 R&D 예산 중 1조7000억원이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쓰인다. 정부는 핵심품목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인프라 보강을 통해 개발부터 상용화까지 전주기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최 장관은 이와 같은 전략을 통해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인사청문회에서 최 장관은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에 대해 “가능성이 많이 있다. 열심히 연구하고 생산으로 연결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당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본 대비 관련 기술이 얼마나 뒤처져 있나”라고 묻자 최 장관은 “2∼3년이라고 듣고 있다. 일부는 가까워서 조금만 투자하면 따라잡고 상용화할 수 있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5G 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업과 서비스를 육성하는 것도 최 장관의 주요 과제 중 하나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인 DNA(Data, Network, AI) 고도화를 위해 내년에 1조480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전년 대비 54.5% 늘어난 수준이다. 

특히 AI에 대해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인공지능(AI)”이라며 “반도체 등 하드웨어의 강점과 역량을 활용해 인공지능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국가전략을 마련해 이행하겠다”고 전했다.

유영민 전임 장관 역시 이임사에서 “5G 세계 최초 상용화를 위해 기업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내 역할이었다면 속도감 있게 성과를 연결시키는 것은 신임 장관의 몫”이라고 말했다. 5G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와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신임 장관의 몫이라는 의미다. 

먼저 공공부문에서 5G 서비스의 초기 시장을 창출하고 민간부문에서 5G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5G 테스트베드 구축과 5G 산업생태계 조성을 통해 세계시장 선점과 5G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VR/AR, 홀로그램 등 5G 시대의 핵심서비스인 실감콘텐츠와 자율주행차, 정밀의료, 드론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5G 관련 단말, 장비, 디바이스 분야의 핵심기술 개발 및 안전한 5G 이용환경 구축을 위한 보안 등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최 장관은 “5G를 기반으로 실감콘텐츠, 스마트공장, 디지털 헬스케어 등 혁신적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련 전‧후방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양질의 데이터를 생산하는 빅데이터 센터와 다양한 혁신 서비스 발굴을 지원하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지렛대로 데이터 산업 생태계를 혁신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와 산업의 창출을 막는 각종 규제를 적시에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밖에 바이오헬스와 핵융합, 우주발사체 등 신산업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R&D 예산을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최 장관은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고 역량을 갖추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연구자들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문재인 정부의 과학정책 기조인 ‘연구자 중심 연구생태계 조성’을 위해 R&D 패러다임을 바꿔 혁신적 R&D를 도입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았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국가 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연구자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연구환경 조성과 관련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과제중심제도(PBS) 개편, 전문연구요원제도 현행 유지 등도 중요한 과제다. 또 연구자 주도 자유공모형 기초연구비를 2022년까지 2조5000억원으로 늘릴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2017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연구윤리 확립 역시 중요한 과제다. 지난해 말부터 불거진 부실학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연구비 횡령과 미성년 공저자 논문 등을 막을 방안도 정착시켜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부실학회 참석과 연구비 횡령 등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특히 지난달 기초과학연구원(IBS) 내에 갑질이 있었다는 의혹과 지난해 국감에서 제기된 비정규직 처우 등 문제에 대한 해결이 최 장관에게 요구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10일 이와 관련해 행정시스템을 통합·개편하는 등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공연구노조는 10일 ‘최기영 신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바란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연구현장과 소통하는 장관 △인사혁신 △R&D 시스템 혁신의 긴 안목 △공공연구기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기초과학연구원 정상화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