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안심전환대출' 배제에 뿔난 서민들…금융당국, 대책마련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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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안심전환대출' 배제에 뿔난 서민들…금융당국, 대책마련 고심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 억울함 반영"…안심대출 수요 보며 결정할 듯
  • 유제원 기자
  • 승인 2019.09.0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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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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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금융당국이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연 1%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를 배제한 데 대한 기존 대출자들의 반발이 점차 커지자 보완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당국은 우선 기존에 발표한 안심대출은 그대로 시행하되 고정금리 대출자에 대한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대안정치 장병완 의원이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들이 이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자 "금융위는 좋은 취지로 상품을 출시했지만 결과적으로 억울한 느낌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면서 "충분히 문제가 뭔지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은 위원장은 "이번에 20조원 규모로 했는데 재원이 많으면 하겠는데, 이 상태에서 여유 있으면 갈 수도 있고, 그런데 미리 희망을 줄 수는 없다"는 말로 복잡한 상황을 설명했다.

은 위원장과 금융당국 관계자의 발언은 이자 부담 경감 대상을 변동금리·준고정금리로 한정하고 고정금리 대출자를 배제하기로 한 기존 입장이 선회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쉽게 말해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된 완전 고정금리 대출자의 이자 부담도 줄이고자 금융당국이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고정금리 대출자는 적격대출이나 보금자리론, 2015년에 출시된 1차 안심전환대출자들을 의미한다.

이번 안심대출 금리가 연 1.85~2.20%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연 3%대 금리대에서 고정금리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1%포인트 이상의 금리 격차를 의미할 수 있다.

7월 중 잔액기준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 연 3.22%다.

하지만 현 상황에선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이번 안심대출에 대한 수요가 금융당국이 당초 설정한 20조원을 채우지 못했을 때 남은 재원을 고정금리 대출자에게 할애하는 방안이다.

일례로 이번 안심대출 수요가 15조원이라면 나머지 5조원을 고정금리 대출자에게 다른 형태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는 주택금융공사의 유동화 여력이나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출자가 안심대출로 전환하면 공사는 이런 대출채권을 모아 주택저당채권(MBS)을 발행해 유동화한다. 이때 발행금액이 20조원을 넘어설 경우 공사의 안정성에 무리가 가고 시장에 충격을 줘 시장금리 교란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2015년에 내놓은 1차 안심대출의 경우 총 31조2000억원 어치가 팔렸다. 최초 20조원 어치를 팔고 수요자들의 요구로 11조2000억원 어치를 추가로 내놨다.

이번 2차 안심대출은 수요가 20조원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2차 안심대출에는 '서민형'이라는 단서가 붙여 보유 주택 수를 1주택으로 한정하고 소득도 부부합산 8500만원(신혼부부·2자녀 이상은 1억원)으로 대상을 제한했으므로 수요 통제 효과가 있다.

금융당국이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를 수용하고자 20조원으로 설정된 당초 한도를 늘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 채권시장 혼란 가능성이 있어 소득이나 주택가격 요건 등을 강하게 둬 고정금리 대출자 대상을 제한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금융위는 최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이번에 발표한 안심대출의 대상, 요건, 한도 등을 변경할 계획은 없다"면서 다만 "제한된 재원 범위에서 순수고정금리 대출 이용자에 대한 이자 비용 경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안심대출은 안심대출대로 가고 고정금리 대출자에게 별도의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안심대출 신청 기간은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이다.

금융당국의 우선순위는 일단 안심대출에 가 있으므로 고정금리 대출자에 대한 지원책은 안심대출 접수가 일단락된 후 집중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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