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한국경제 성장률, 잠재성장률 크게 밑돌 것…고령화 등 하락 전망"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크게 밑돌 것이란 한국은행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 조사국의 권지호·김도완·지정구 과장과 김건·노경서 조사역은 9일 한은 조사통계월보에 수록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추정'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상당 폭 하회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앞서 한은은 지난 7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2019∼2020년 잠재성장률이 연평균 2.5∼2.6%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이번 보고서는 같은 추정 결과를 담으면서 어떤 추정 방식이 사용됐는지에 관한 이론적 설명을 상세히 추가했다.

잠재성장률이란 물가 상승률을 높이지 않는 범위에서 한 나라의 노동과 자본을 최대로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말한다. 주로 생산가능인구,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를 통한 자본축적, 사회 제도의 효율성 등에 의해 결정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5년 단위로 새로 추정한 한국의 연평균 잠재성장률은 2001∼2005년 5.0∼5.2%, 2006∼2010년 4.1∼4.2%, 2011∼2015년 3.0∼3.4%, 2016∼2020년 2.7∼2.8%로 추세적인 내림세를 보였다.

보고서는 2019∼2020년 추정치(2.5∼2.6%)가 2016∼2020년 추정치보다 0.2%포인트 더 낮은 사실은 잠재성장률의 추세적인 하락세가 최근에도 지속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