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취임, 포용·혁신 '금융 해결사' 될까?

[이뉴스투데이 이도희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 금융당국 수장으로 은성수 전 수출입은행장이 취임했다. 경기 하강과 일본의 경제보복 등 비상한 시국에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금융위원장으로 선택된 그의 역할이 막중해졌다.

은 신임 금융위원장은 9일 오전 임명을 재가받은 후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공직으로 돌아와 감회가 새롭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금융시장 속의 글로벌 불확실성과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화, 포용금융에 대한 인식 등을 당면한 금융상황으로 언급했다.

은 위원장은 이어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조인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접근성 확대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두 축을 강화할 뜻을 시사했다. 그는 "금융시장의 안정이 없이는 그 어떤 금융혁신이나 포용금융도 '연목구어'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불합리한 금융관행 등에 따른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금융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선진화하겠다"며 "DLS 등 파생금융상품과 관련해서는 관련 제도를 꼼꼼히 살펴보고, 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판매규제 강화 등 필요한 제도개선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이번에 새로 출범한 '은성수 금융위'가 풀어나가야 할 현안 과제로는 최근의 파생결합상품(DLS, DLF) 불완전 판매 논란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이른바 '가족 펀드' 의혹 해결이 우선 과제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이 밖에 파생 금융 상품인 키코(KIKO) 피해 기업을 구제하기 위한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로 인한 국내 피해 기업 지원, 제3 인터넷 전문은행 신규 인가, 미국계 사모펀드(PEF)인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의 최종 선고 등의 현안도 은 위원장을 기다리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파생결합증권(DLS) 펀드(DLF) 등 파생금융상품 불완전판매 해결에 있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는 달리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감독기관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노동이사제 도입, 주식거래시간 감축 등 민주노총의 요구사항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관심사다.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관계자는 "은성수 위원장은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인 노동이사제를 서둘러 도입해 지난 정권시기 잘못 추진됐던 금융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권 시절 추진되었던 주식거래시간 30분 연장은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만 강화시켰다는 것이 노조측의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은 위원장이 약탈적 금융이 아닌 사회적 책임을 다 하는 금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금융이 경제민주화의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