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비서 성폭행 ’안희정 전 지사 징역 3년6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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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비서 성폭행 ’안희정 전 지사 징역 3년6월 확정
  • 박병윤 기자
  • 승인 2019.09.0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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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지위이용 비서 성폭력 혐의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징역 3년6개월형을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지위이용 비서 성폭력 혐의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징역 3년6개월형을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박병윤 기자] 대법원이 자신의 지위를 악용해 수행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항소심에서 내려진 징역 3년6개월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에 걸쳐 업무상 위력 등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에서는 피해자 김씨 진술과 김씨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안 전 지사의 전임 수행비서의 진술 등이 신빙성이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이를 근거로 1심과 2심 판결이 뒤바뀌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에는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해 김 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는 점, 또한 김 씨가 간음 사건 이후 안 전 지사와 동행해 와인바에 간 점과 지인과의 대화에서 안 전 지사를 적극 지지하는 취지의 대화를 했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반면 2심은 김 씨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김 씨가 안 전 지사를 무고할 목적 등으로 허위 피해 사실을 지어내 진술했다거나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김씨의 피해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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