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자진사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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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자진사퇴 촉구
“조국 후보자, 文정부 국정운영‧개혁추진 부담 주지 않기 위한 스스로 결단해야”
  • 안중열 기자
  • 승인 2019.09.0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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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가 8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지난 20여 일간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의혹의 진실공방과 소모적인 진영대결로 국민들은 갈라져 있고, 앞으로 사법의 독립과 검찰개혁의 많은 부분이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함을 고려할 때 이미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입은 조국 후보자가 검찰개혁에 대한 소신과 의지와 있더라도 개혁의 동력을 얻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자칫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과 개혁추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종료를 앞두고 소회를 밝히던 중 눈을 감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종료를 앞두고 소회를 밝히던 중 눈을 감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실련은 이날 설명을 내고 “조국 후보자의 법무장관직 수행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자진하여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실련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고위공직라면 당연히 거쳐야 할 도덕성과 전문성의 검증이 언론, 정당, 시민들에 의해 시작되었고, 많은 의혹들이 제기됐던 조국 전 민정수석은 조국 후보자는 지난 9월 2일 기자회견과 6일 청문회 등에서 말끔하게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검찰 수사와 향후 재판을 통해 밝혀져야 할 과제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조국 후보자를 정치적으로 성장시켰던 ‘정의’와 ‘공정’이 후보자 지명 이후 드러난 언행의 불일치로 국민과 청년들에게 많은 허탈감과 실망을 안겨주었다”고 일갈했다.

특히 경실련은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곧바로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하는 적절성도 문제”라며 “법무부 장관직은 철저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로 엄격하게 법 집행을 관리하고 책임져야할 자리임에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국 후보자가 검찰개혁의 상징이 되어 있으나 꼭 조국 후보자만 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난 20여 일간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의혹의 진실공방과 소모적인 진영대결로 국민들은 갈라져 있고, 앞으로 사법의 독립과 검찰개혁의 많은 부분이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함을 고려할 때 이미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입은 조국 후보자가 검찰개혁에 대한 소신과 의지와 있더라도 개혁의 동력을 얻기가 쉽지 않다”고 우려했다.

경실련은 “여당인 민주당도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서의 균형감과 존재감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국민들의 정서와 정치적 환경을 심각히 고려하지 않은 채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직 임명을 강행한다면 진보개혁진영은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 개혁의 동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을 향해 조국 후보자의 진퇴와 무관하게 더 강력한 검찰개혁과 교육개혁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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