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문회, 결정적 한방도 시원한 의혹 해소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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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문회, 결정적 한방도 시원한 의혹 해소도 없었다
조 후보자 딸 동양대 표창장 놓고 재탕
‘청와대‧검찰 갈등’ 청문회 이슈 덮기도
文대통령, 이르면 7일 임명 강행할 듯
  • 안중열 기자
  • 승인 2019.09.07 02:3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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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6일 대한민국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고성만 오간 채 졸속으로 마무리됐다.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놓고 여야 간 극심한 대치가 이어지기도 했지만, 이번 청문회를 단단히 별렀던 야당 입장에선 언론이 기존에 제기했던 의혹들을 재부각시켰을 뿐 의표를 찌를 만한 결정적 한 방을 내놓지 못했다. 그 사이 조 후보자 수사를 둘러싼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오히려 이슈가 될 정도였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열린 국회 법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다양한 표정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열린 국회 법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다양한 표정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야당은 이날 오전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표창장 발급 의혹과 최 총장의 통화 목록에 매달리다 최 총장과의 통화 횟수와, 조 후보자의 서울대 소유의 PC 반출 등을 놓고 반복적 질문을 하는데 그쳤다.

다만 조 후보자가 이날 동양대 표창장 의혹이 불거진 뒤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 통화한 사실을 인정하고, 부인 정아무개 동양대 교수가 연구실 컴퓨터를 학교 밖으로 반출했다가 검찰의 압수수색 뒤 제출한 이유를 명확하지 않아 ‘증거 인멸’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청문위원들은 한국당 위원들이 조 후보자 딸의 고교 생활기록부 내용을 공개한 사실 등을 언급하며 개인정보 불법 유출과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문제 삼아 한국당의 공세를 비켜갔다.

그 사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수사를 둘러싼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청문회의 이슈가 되기도 했다.

청와대는 이날 사법개혁 저지를 위해 검찰이 혈안이 됐다는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자, 검찰도 청문회장에서 여당이 제기한 자료 유출 의혹을 즉각 반박했다.

청와대 입장에선 이날 청문회는 사상 초유의 국회 출입기자를 상대로 한 ‘셀프 청문회’만으로는 조 후보자 임명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어렵게 만든 자리였다.

야당 입장에선 결정적 한방을 내놓기만 하면 정국의 주도권을 틀어쥘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하지만 기존에 나왔던 의혹 제기가 반복되고 조 후보자도 이미 내놨던 해명을 되풀이하는 수준에 그치며 ‘맹탕 청문회’란 오명을 뒤집어쓰게 됐다.

특히 여야가 합의한 증인 11명(민주당 4명, 한국당 7명) 중 단 한 명의 증인만이 출석했다.

여야가 청문회 일정과 가족 증인 채택 여부 등을 놓고 헛심만 빼다 정작 문 대통령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 마지막 날이 돼서야 졸속으로 진행한 만큼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이다.

한편, 이날 20일 넘게 진행돼온 ‘조국 청문회’가 마무리되면서 동남아 3국 순방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한 문 대통령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진다.

여당에선 조 후보자의 임명에 반대 분위기가 일부 감지되기도 하지만 구체적인 불법 사실이 없는 만큼 장관 임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당은 기존에 드러난 가족의 각종 특혜, 사모펀드 불법 논란 등 낙마 사유가 충분한 만큼 문 대통령의 지명철회나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시한이 이날 자정 종료됨에 따라 이르면 7일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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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ㅈㅇㅂ 2019-09-07 21:11:16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써 주변에서 너무나도 흔한 입시 스펙 뻥튀기를 흔하게 보는 장면인데 검찰이 국가 중범죄자 다루듯 압수 수색하는것 보고 주변 엄마들 헉 했겠어요. 이게 과연 나라를 들었다 놓을만한 사태인가요? 교육 제도를 개선해야할 문제라고 봅니다. 검찰 개혁이 절실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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