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검찰, 조국 수사 놓고 ‘정면충돌’ 왜?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6일 오전 10시)가 열리기 하루 전인 5일 청와대·여권과 검찰이 정면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정부여당을 향해 수사 개입 중단을 요구하며 “조 후보자를 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수사가 ‘정치 행위’ ‘적폐’ 등으로 폄훼되는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윤석열 검찰 총장과, “수사개입을 한 적이 없다”고 재반박하는 청와대가 정면충돌한 것이다. ‘조국 청문회’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검찰총장이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여당을 정면비판하면서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정부와 검찰 간 기싸움이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나와 “‘(조국 후보자 수사과정을 지켜보면) 검찰이 정치를 하겠다’는 식으로 검찰의 영역을 넘어가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총리는 이어 “검찰 나름의 판단이었겠으나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벌이는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가면서 국회가 가진 검증 절차와 검증 권한, 의무 등을 흔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오래된 적폐 중 피의사실 공표나 수사과정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 명예훼손 등”이라며 “그런 일이 없도록 검찰이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며 검찰 수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예결위에 참석한 박상기 법무장관 역시 “(조국 후보자 관련 압수수색에 대해) 일일이 보고할 필요는 없으나 사전) 보고를 했어야 했다”고 전제한 뒤, “사회적으로 중대 사건의 경우 보고를 해야 지휘가 가능하다”며 검찰의 수사를 사실상 정면 비판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출입기자단을 상대로 ‘표창장 위조가 아니다’라는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발언과 관련, “수사 개입으로 볼 수 있어 매우 부적절하다”고 일갈한 바 있다.

특히 대검은 ‘이번 발표가 윤석열 총장’이라는 기자들의 잇단 질문을 받고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사실상 검찰 수장인 윤 총장이 직접 나선 셈이다.

그러자 청와대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청와대가 5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받은 동양대 총장의 표창장이 위조됐다’는 언론의 의혹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지금까지 수사에 개입한 적도 없고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며 검찰의 주장을 재반박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지켜보자”고 제안한 뒤, “최종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팀은 표창장을 받을 당시의 상황을 점검한 결과 당시 정상적으로 표창장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언론은 동양대 표창장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의 내부 기류가 변하고 있는지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문의했다“며 ”인사청문회 준비팀이 전해온 내용을 보면 기류가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입장과 함께 그 근거를 설명했다“고 전했다.

일부 언론의 기사화와 관련해선 “검찰은 이를 청와대의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