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적자, LH 미분양'에 작년 공공부문 수지 개선세가 꺾여
상태바
'한전 적자, LH 미분양'에 작년 공공부문 수지 개선세가 꺾여
비금융공기업 적자 10조원, 2013년 이후 가장 큰 폭
  • 유준상 기자
  • 승인 2019.09.05 17: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부문의 총수입, 총지출 및 수지 추이. [사진=한국은행]
공공부문의 총수입, 총지출 및 수지 추이. [사진=한국은행]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지난해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 수지(수입-지출)가 49조3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일반정부 흑자규모는 늘었지만 한국전력공사 등 비금융공기업 적자가 큰 폭으로 늘면서 전체 공공부문 흑자폭은 축소됐다. 공공부문 수지 개선세가 꺾인 건 2009년 이후 9년 만이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018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일반정부·비금융공기업·금융공기업) 총수입은 854조1000억원으로 2017년(807조7000억원)보다 46조4000억원 늘었다. 

총지출은 804조7000억원으로 2017년(753조7000억원)에 비해 51조1000억원 증가했다.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더 많이 늘면서 공공부문 수지 흑자(49조3000억원)는 사상 최대 흑자였던 전년(54조1000억원)보다 축소됐다.  

공공부문 계정은 일정 기간 이뤄진 공공부문의 모든 경제적 활동을 기록한 것으로 공공부문 손익계산서다. 2009년(-57조8000억원) 바닥을 찍고 꾸준히 개선됐던 공공부문 수지가 감소세로 돌아선 건 9년 만이다.    

지난해 흑자폭이 줄어든 건 한전 등을 포함하는 비금융공기업 적자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2018년 비금융공기업의 경우 총수입(173조3000억원)은 전년보다 1조원 줄었지만 총지출(183조3000억원)이 8조5000억원 늘면서 10조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2017년(-4000억원)과 비교해 적자폭이 커졌다. 2013년(-24조3000억원) 이후 가장 큰 폭의 적자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공기업의 부동산 재고가 늘었고,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에너지 공기업 영업비용이 늘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물량이 늘고, 한국전력의 발전원가가 상승한 것이 주요 요인인 셈이다.

비금융공기업 수지는 혁신도시 건설과 4대강 사업 등의 영향으로 2007~2014년 줄곧 적자를 기록했다. 이후 대형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2015과 2016년 흑자를 올렸지만 2017년부터 다시 적자에 빠졌다.  

일반정부는 법인세·소득세 등 조세 수입이 늘면서 흑자규모(53조6000억원)가 전년(49조2000억원)보다 늘었다. 역대 최대다. 부문별로는 중앙정부는 흑자폭(10조9000억원)이 커졌다. 2017년 반도체 경기 호황으로 기업이 낸 법인세가 크게 증가한 영향이다. 

이에 비해 지방정부는 소비와 복지지출이 늘면서 흑자규모(4조4000억원)가 전년보다 줄었다. 사회보장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국민건강보험 등)은 사회보장 지출이 늘면서 흑자(38조3000억원)가 감소했다. 한국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때 국민연금 도입시기가 늦어, 사회보장기금 흑자폭이 큰 편이다. 

금융공기업(산업은행, 주택금융공사 등)은 대출 증가로 이자수입이 늘면서 5조7000억원의 흑자를 거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