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관련 국제 공조 추진한다

[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한 국제 공조에 나선다. 

양 기관은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와 관련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국제공조 체제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원호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협력 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처리 문제는 전세계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지금은 국제적 공조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협조 요청 서한을 보내 국제 공조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서한문을 통해 인접국으로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 가능성과 그에 따른 잠재적인 환경영향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다.

또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관련 국제기구 및 이해당사국과 공조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문미옥 과기정통부 문미옥 차관(수석대표)과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16일부터 20일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리는 원자력계의 최대 국제 행사인 IAEA 총회에 참석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IAEA와 회원국들에게 알리고 국제적으로 공론화할 계획이다. 

문미옥 차관은 16일 IAEA 한국 대표 기조연설을 하고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한 IAEA와 회원국에 관심을 환기시키고 국제적으로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문 차관을 중심으로 원안위, 외교부 등 범부처로 구성된 대표단은 IAEA 사무총장 대행을 만나 방사능으로부터의 안전확보에 있어 IAEA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적극적 역할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일본의 이같은 결정은 지난달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의 숀 버니 독일사무소 수석 원자력 전문가는 ‘이코노미스트’ 기고문을 통해 처음 알려졌다. 숀 버니 전문가는 기고문에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에 쌓여있는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 100만톤 이상을 태평양에 방류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위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숀 버니 전문가는 같은 달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에 따르면 한국은 일본 정부에 핵 폐기물을 바다에 방류하지 말라고 요구할 법적 권리를 갖고 있다”며 “다음달(9월) 열리는 국제해사기구의 런던협약·의정서 합동당사국 총회에서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오염수 방류 계획을 중단하라고 아베 내각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같은 달 19일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향후 처리계획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답변을 요구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일본은 이달 4일 도쿄 주재 외교관들을 외무성 청사로 초청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현황 등에 관한 설명회를 열고 오염수 처리에 대해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한국을 포함한 22개국에서 총 27명이 참가했으며 일본 정부는 폐로가 진행 중인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계속 늘고 있는 오염수 처분 방법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지난달 열린 정부 소위에 제1원전 부지 내의 오염수 저장 탱크가 오는 2022년 여름쯤 포화상태가 될 것으로 보고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처리 결정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 소위원회가 결론을 정리한 후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 정부가 최종적인 처분 방침을 정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쿄전력은 오염수의 90%는 인체에 해가 없다면서 바다에 방류하길 바라지만 후쿠시마 지역 어민들과 한국 등 주변국의 반발이 거세 눈치를 살피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13년부터 전문가 소위에 맡겨 오염수 처리 방법을 모색해 왔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