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출 확대에 공공부문 수지 흑자폭 감소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정부와 공기업을 아우르는 공공부문의 수지(수입-지출) 흑자 규모가 정부지출 확대 등으로 인해 지난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018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을 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는 49조3천억원 흑자로, 전년(54조1000억원)보다 흑자 규모가 4조7000억원 줄었다.

공공부문 총수입이 854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7% 증가했으나, 총지출이 804조7000억원으로 6.8% 늘었다.

총수입은 조세와 사회부담금 수입을 중심으로 증가했고, 총지출은 최종소비지출과 투자지출, 사회수혜금지출 등이 늘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수지는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2.6%였다.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한 공공부문의 수지도 명목 GDP 대비 0.6% 수준으로, 공공부문 수지가 마이너스인 주요 선진국 대비 높았다.

부문별 수지를 보면 중앙정부는 법인세, 소득세 등을 중심으로 국세수입이 늘어 10조9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수지는 전년에는 균형을 이룬 바 있다.

지방정부는 소비 및 복지지출이 지방세 수입보다 더 크게 늘어 흑자 규모(4조4000억원)가 전년(7조원)보다 줄었다.

사회보장기금은 사회보장지출이 사회보험료 수입보다 더 늘어 흑자(38조3000억원)가 전년(42조2000억원) 대비 감소했다.

비금융공기업의 수지는 10조원 적자로 규모가 전년(-4000억원)보다 커졌고, 금융공기업의 수지는 5조7000억원 흑자로 전년(5조3000억원)에 비해 흑자 규모가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