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모펀드 해명 미흡…“법무장관 후보 사퇴 없다”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가족의 10억원대 사모펀드 투자에 대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해외로 출국한 사모펀드 투자 추천 5촌 조카 조모(36) 씨의 출국 후 행방, 거액 투자, 5촌 조카의 펀드 실소유주 의혹 등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 명쾌한 답변을 내놓기보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관련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의혹을 증폭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후보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장관 후보에서 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조국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통해 그동안 논란이 됐던 사모펀드에 74억5000만원을 출자하기로 약정한 뒤 10억5000만원만 투자 배경에 대한 의혹과 관련, 은행 마이너스 통장과 신용카드 한도액으로 비유했다.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카드 한도액을 남긴 게 무슨 문제가 되냐는 식의 항변이다.

이와 관련, 조 후보자는 “운용사가 애초 가족이 10억 정도만 투자한다고 했고 추가적인 투자금 요청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운용사가 최초 추가 출자 의사와 상관없이 약정 금액을 상향해 금융감독원에 신고했을 경우 ‘허위보고’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어 조 후보자의 ‘위법성’이 해소됐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게 현장 기자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특히 조 후보자의 적극적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운용사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가족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거액 투자 소식을 흘려 다른 투자자들의 펀드 출자를 유도했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다.

조 후보자는 “먼저 아이들에게 세법상 허용되는 증여를 했고 그 돈을 사모펀드에 넣었다”고 해명했지만, 성년 자녀의 경우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는 점에서 두 자녀 명의로 각각 투자한 5000만에 대한 의혹이 풀리진 않았다.

또 신생 운용사에 대한 거액 투자 배경에 대해 “전문투자자가 아닌 처가 5촌 조카의 조언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는 “처는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직을 수행하면서 개별 주식을 보유할 수 없지만 사모펀드를 포함해 펀드 투자는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아주 친한 사람이 이 펀드를 운용하고 있다’는 주식 전문가인 5촌 조카에의 얘기를 듣고 가입했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당시 사모펀드에 대해 전무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혹 해소에 나서기도 했다.

이와 관련, 조 후보자는 “저나 제 처는 의혹이 된 사모펀드의 투자대상이나 운용방식을 알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이미 3차례에 걸친 재산신고도 강조하며 사모펀드 의혹 해소에 나서기도 했다.

그는 “민정수석에 취임한 이후 이미 세 차례에 걸쳐 재산신고를 했는데, 만약 그 과정에서 사모펀드 투자가 불법이었다면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매도도 하지 않았을 것”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사모펀드에 대한 5촌 조카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서도 “5촌 조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 수 없다”며 “해외에 나가 있다고 하니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귀국해 검찰 수사에 협조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제가 이 시점에서 전화를 하면 무슨 오해가 있을지 모른다“며 ”조카와 전화 연락을 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펀드의 운용 현황을 보고받고 투자출처를 인지하지 않았는가’란 기자의 질문에 대해선 “블라인드 펀드의 경우 투자 대상이나 상세 내용, 투자처를 알려주지 않고 있다”고 답하며 투자처 확인이 힘든 ‘블라인드 펀드’ 주장을 내세웠다.

‘블라인드 펀드’의 특성상 자신은 모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블라인드 펀드가 투자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게 아니라 투자처를 미리 정하지 않고 우선 자금을 모집하는 블라인드 펀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모펀드 관련 논란이 사퇴 사유가 아닌가’란 지적에 대해선 “고위공직자인 장관 후보자의 거취는 무겁다”고 전제한 뒤, “많은 비판이 있고, 그 비판은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지만 그와 별도로 제 거취는 제가 쉽사리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생각한다”며 끝까지 가겠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한편, 조 후보자는 자신이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 상황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 방향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조 후보자는 "법무장관 후보자로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제 입으로 하는 어떤 평가도 향후 조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언급해선 안 된다"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과 증거에 따라 수사를 전개하지 않겠는가"라고만 말했다.

아울러 장관 취임을 전제로 "검찰이 가족 관련 수사를 진행하더라도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는 "제 가족이 수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검찰이 수사의 엄정성을 지킬 것이고, 저는 법무부의 일을 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