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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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한국의 정부·가계·기업 부채 증가 속도가 심상치 않다. 특히 정부 부채는 가계 부채보다 빠른 상승세여서 적자재정에 포인트를 둔 정부 정책에 빨간불이 켜졌다.

2일 한국경제연구원이 국제결제은행(BIS)의 비금융부문 신용통계를 이용해 43개국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의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는 세계 32위인 반면, 정부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는 세계 3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와 GDP 대비 기업부채는 각각 7위, 16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지난해 38.9%로 43개국 중 32번째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다.

반면 정부부채가 늘어나는 속도(자국통화 기준)는 2000년~2018년 한국이 연평균 14.4%로 아르헨티나(29.2%), 중국(17.9%)에 이어 세계 3번째로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계부채의 경우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어서 '적자 재정'을 '경제살리기 의지'라고 홍보해온 정부 정책에 제고가 필요해 보인다. 

정부는 앞서 일시적인 재정적자 확대를 감내하면서라도 궁극적으로 ‘적극재정→경제성장→세수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이뤄내겠다는 2020년 예산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GDP 대비 가계부채는 지난해 기준 97.7%로 43개국 중 7번째였다.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는 2000년~2018년 사이 한국이 연평균 9.8%로 15번째 수준이다.

가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지난해 12.45%로 BIS가 통계를 제공하는 1999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DSR은 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로, 값이 높으면 빚 상환부담이 크다.

기업 부채비율은 세계 16위로 낮은 편이지만 증가 속도가 평균보다 높아 최근 연관 지표가 줄줄이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비율 증가는 국내 기업들의 이익창출력이 떨어지고 재무구조가 악화로 이어진다. 

세계 43개국의 GDP 대비 기업부채는 2017년 95.5%에서 2018년 94.0%로 하락했다. 반면, 한국은 98.3%에서 101.7%로 상승해 세계 16위로 올랐다. 

이자보상배율이 1.0 미만인 기업 비중은 2017년 32.3%에서 2018년 35.7%로 올랐다. 영업이익으로 부채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이 늘었다는 의미다.

올해는 KOSPI 상장기업의 경우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37.1% 감소했고, 자본 대비 부채비율이 200%를 넘어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 비중이 작년말 13.8%에서 올해 2분기말 17.3%로 올랐다.

추광호 실장은 "가계와 기업의 GDP 대비 부채가 거의 100%에 육박하는데, 지금 같은 경기하강 국면에서 과도한 부채는 민간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고 신용위험을 키워 거시경제 건전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며 "민간부채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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