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국회가 2일 오후 2시 본청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의장 주재로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일정에 들어간 가운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하지만 이번 정기국회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513조에 달하는 이른바 ‘슈퍼예산안’, 일본 무역보복과 정치개혁특위·사법개혁특위 등 패스트트랙 지정법안 처리, 그리고 국정감사 등 산적한 핵심쟁점들로 난항이 불가피해 보인다.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개회식에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실시가 적힌 종이를 자리에 붙인 채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개회식에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실시가 적힌 종이를 자리에 붙인 채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일단 오는 17~19일 3일 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키로 합의했다.

23~26일 4일간 정치분야, 외교·통일·안보분야, 경제분야, 교육·사회·문화분야 순으로 대정부질문을 실시한 뒤, 30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정기국회 하이라이트인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202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시정연설은 10월 22일 개최키로 잠정적으로 중지를 모았다.

여야는 나머지 세부적 일정은 각 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합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정기국회의 첫 관문으로 평가되는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 조율부터 꼬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법사위 간 합의된 2~3일 조국 청문회 일정이 틀어졌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당초 합의된 2~3일 청문회를 고수하고 있지만, 한국당 등 야당의 반발로 사실상 무산되자 국민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청문회 준비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한 빌딩에서 나와 대국민 기자간담회를 하기 위해 국회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청문회 준비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한 빌딩에서 나와 대국민 기자간담회를 하기 위해 국회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실제 조 후보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날 오후 3시께 국회 검증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 검증 무제한 기자간담회 열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정오를 기해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자가 당에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기자회견 방식의 소명 절차를 밟게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홍 수석대변인은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무산시킨 한국당에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이후 일련의 법적 절차에 따른 임명과정이 불가피하다”며 “오후 2시 정기국회 개원식이 있으니까 빠르면 3시 정도에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윤도한 국가소통수석은 이와 관련, “조국 후보자의 기자간담회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나 질문 많았다 저희는 간단하다”며 “청와대는 조국 후보자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본다”고 전했지만, 야당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도 진통이 예상된다.

20대 국회 마지막인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513조원 규모의 ‘슈퍼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고, 지난 1년간 문재인 정부의 국정을 평가하는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하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대폭 삭감을 예고하면서 올해 연말 역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극심한 혼선이 불가피해 보인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의 예산안은 오른쪽 주머니를 채워주는 척하며 왼쪽 주머니를 탈탈 터는 ‘속임수 예산안’”이라고 규정하고 “예산만 늘려 국민의 눈을 가리고 통계를 왜곡시키려 하고 있다”고 강력 비판한 바 있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역시 정부의 재정 확대 기조에 공감하면서도 신중한 예산집행을 주문하는 등 정부의 예산안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법안 마련도 요원해 보인다.

일본 경제보복 대응을 위한 소재·부품 특별법에 장비 추가는 한시법에서 상시법으로의 개정이 필요하지만, 이마저도 여야 간 극명한 온도차가 드러나고 있어서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초월회 오찬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정동영, 바른미래당 손학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황교안, 정의당 심상정 대표.) [사진=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초월회 오찬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정동영, 바른미래당 손학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황교안, 정의당 심상정 대표.) [사진=연합뉴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도 난맥이다.

패스트트랙 지정 때와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의 내부 사정이 달라졌고 민주당 안에서도 각 지역구 이장 등 변수가 남아 있어 본회의 통과는 지켜봐야 한다.

사개특위가 소득 없이 종료되면서 검경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설치를 위한 사법개혁 법안은 법사위와 행정안전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애초 선거제 개혁안과 사법개혁 법안을 묶어 패스트트랙에 올렸으나 최종적으로 야당과 합의된 법안 패키지 처리 입장이 유지될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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