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보호 득과 실(下)] 정부, 스타벅스 골목상권 침해 알고도 ‘뒷짐’

[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퇴직 후 편의점이나 치킨집 등 프랜차이즈 사업은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블루오션은 옛말이 된 지 오래다. 유사·동종 가맹점들의 과열경쟁으로 개업과 폐업이 반복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본점이나 가맹사업 희망자는 당국의 제도나 정책에 예민하다. ‘골목상권 보호’에 초점을 맞춘 프랜차이즈 제도와 정책이 업계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왔던 이유다. 지금까지 나온 골목상권 보호 정책의 실효성과 보완점 등을 되짚어본다. <편집자주>  

#외국인 관광객 몰리는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반경 1km 이내 스타벅스 매장 46개. 2030세대 많이 찾는 핫플레이스 2호선 강남역 1km 이내 스타벅스 매장 19개.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소위 ‘잘 나가는’ 상권에 스타벅스 매장이 집중돼 있다. 반면, 치솟는 스타벅스 인기에 문제없이 운영되던 점포들도 건물주에 내쫓기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스타벅스 입점 인근 지역에 장사가 잘 된다는 일명 ‘스세권’이 있기 때문이다. 회수하지 못한 인테리어 비용과 단골을 잃은 소상공인들에게 스타벅스는 ‘악마의 제국’이 됐다.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스타벅스와 관련 소상공인들은 정부에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6월 18일 ‘대기업 등의 영업활동 공정화 및 소상공인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 대형 프랜차이즈 직영점의 골목상권 내 근접출점 기준을 제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영업 대상업종 지정‧고시와 해당 업종의 영업거리 안에 대기업 출점 사안을 심의,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들이 영세 중소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행태가 심각하다”라며 “공정한 시장질서를 만들어야 할 공정위는 법이 없다는 핑계로 두 손을 놓고 있는 형국이다”라고 꼬집었다.

실제 “스타벅스의 공격적인 출점이 골목상권 사장시키고 있다”는 지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한 자유한국당 의원이 스타벅스 출점 전략으로 인한 소상공인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 당시 스타벅스코리아 대표 이석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이후 이 전 대표는 “20주년을 맞아 자체적으로 상생안을 마련해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증인 출석을 겨우 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소상공인과 상생협력’을 외친 스타벅스 공언과 달리, 20주년 행보는 ‘내 밥그릇 챙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주년 퀴즈 이벤트로 진행된 별 적립 이벤트, 컵‧키링‧펜 등 MD 출시, 1호점 전체 리저브 매장 재개장, 문학 공모전 등은 소상공인과 상생의지를 밝힌 계획과는 거리가 멀다.

지난해 스타벅스 국정감사 증인 철회 당시 제기됐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셈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스타벅스는 특정 지역에 밀집해 입점하면서 주변 상권을 초토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 프랜차이즈업계에서도 “동일 브랜드 커피전문점 중간에 점포를 개설해 양쪽을 고사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 관계자는 “스타벅스는 가맹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규제법이 현재로선 전무하다”며 “당장 문제가 된다고 해 특정업체를 근거 없이 규제할 경우 시장경제 원리에 반한다는 반론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스타벅스 측은 이와 관련, “가맹점 형태의 커피전문점이 밀집된 주요상권 대로변을 중심으로 출점을 진행해 골목상권에 입점하지는 않았다”고 부인했다.

이어 “스타벅스 창업카페 운영으로 2500여명의 청년 창업을 응원했으며, 앞으로 시니어 바리스타 교육장 오픈 등으로 주변 소상공인과 상생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