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적합한 인물’ vs 野 ‘방송계 조국’…한상혁 청문회, 공방전 가열

[이뉴스투데이 강민수 기자]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정보위원회가 30일 개최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간 공방전이 이어졌다.

과방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한 후보자에 대해 전문성과 공정성 등을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좌파편향을 지적하고 ‘언론계 조국, 한로남불’ 등 맹공을 퍼부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자한당의 ‘코드 인사’ 공세에 방어하는 동시에 정책 질의에 집중하며 한 후보자 적격성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박성중 한국당 의원은 “한 후보자는 편파성, 편향성에 있어 방통위 독립성, 중립성, 공정성을 확보할 인물이 아니다”라며 “생계형 좌파 변호사로서 성공해 인생 역전을 했고, 변호사로서도 18년간 일하면서 1800건을 수임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1800건 수임은 오해가 있다”며 “저희들이 낸 자료는 법무법인이 수임한 것이 상당하고 전부 제 사건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같은당 박대출 의원도 “한일전 축구경기에 아베가 심판으로 뛰는게 맞는가. 아니다. 지금 (한 후보자는) 방통위원장이라는 심판이 되겠다는 것이다. 그것도 좌파진영에서 선수로 뛰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국 후보자를 빗댄 공격도 이어졌다.

정용기 한국당 의원은 “조국 후보자에게 감사해야한다. 방송계 조국이다”라며 “과거의 한 후보자가 현재의 한 후보자에게 방통위원장을 맡으면 절대 안된다고 얘기하고 있다. ‘조로남불’이 유행이지만 이제 ‘한로남불’이란 말이 나올 지경”이라고 비난했다.

한 후보자가 지명된 후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밖에 있다'는 취지로 한 발언과 관련한 공세도 있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갑자기 사임 의사를 밝혔는데 가짜뉴스에 엄정 대응하라는 청와대의 주문에 대응을 못 해 사임 압력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한 후보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짜뉴스에 대해 언급을 했는데 (청와대의 이 위원장 사퇴 압력) 논쟁에 기름을 부었다”고 꼬집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이에 맞서 “(한 후보자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학생운동을 했고, 불의에 대항했다”며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자리에 있는데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방송”이라면서 적임자론을 펼쳤다.

같은당 이종걸 의원도 한 후보자의 학생운동과 사회운동 이력을 부각하면서 “의지를 지켜온 분인데 일부 의원들이 이념적인 편향성,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시비를 걸고 있다”고 역공을 폈다.

김성수 민주당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편향된 좌파 변호사라고 주장하며 특정 언론사 특히 MBC 관련 소송을 많이 했다는 이유를 드는데 편향적이고 중립성 위배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MBC 관련 소송을 13년간 60여건 수임해 1년에 5∼6건 정도"라며 "MBC에 편향됐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답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지역방송 인적·물적 인프라 낙후가 콘텐츠 질 저하, 지역민 시청률 약화로 이어지는데 현황이 중요하다”며 지역 방송의 어려움과 관련한 지역발전기금 신설을 강조했고, 한 후보자는 “지역방송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다양한 지원방식이 필요하다”고 동의했다. 

인사청문회 시작 전부터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한국당 의원들은 책상을 치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다소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질의에 앞서 한 후보자가 부실한 자료 제출로 일관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박대출 한국당 의원은 “자료제출이 지극히 부실하고 그나마 제출된 자료도 모두 허위고 거짓 답변도 상다수 있다”며 “소송관련 자료를 요구했는데 어제 밤 늦게왔고 받은자료도 1150건이다. 밤늦게 1150건을 어떻게 분석하겠는가. 이것은 고의적으로 시간을 지연시키고 이 청문회를 모면하려는 꼼수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늘 청문회에 자료가 없다는 것은 후보자 자질과 도덕성 문제, 방통위원장 역할을 가릴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빠져버린 것”이라며 “이 자료를 반드시 오늘 제출해야한다. 만약에 안 된다면 하루 더 청문회를 실시해야한다. 표현의 자유 침해, 독립성, 등 항목 자격에 대해서 검증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조목조목 따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노웅래 위원장은 “국민의 대표가 국민을 대신해서 하는 질문인데 국민 앞에서 답변한다는 자세로 진지하게 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