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페이스북 소송 패소…제도 미비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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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페이스북 소송 패소…제도 미비 탓”
  • 강민수 기자
  • 승인 2019.08.30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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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사진=강민수 기자]
한상혁 방송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사진=강민수 기자]

[이뉴스투데이 강민수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페이스북 행정 소송에서 패소한 이유에 대해 “제도가 미비했다”고 말했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은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방통위가 페이스북 소송에서 졌다”며 “방통위가 준비를 잘 못해서 졌다고 보느냐”라고 질의했다.

한 후보자는 “방통위 (과징금) 처분 사유는 페이스북 접속변경 행위가 이용자 불편을 초래했다는 점”이라며 “제도 미비 측면이 크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22일 서울행정법원은 페이스북 아일랜드 리미티드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에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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