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터넷 통한 거짓 정보·극단적 혐오표현…민주주의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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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터넷 통한 거짓 정보·극단적 혐오표현…민주주의 위협”
  • 강민수 기자
  • 승인 2019.08.30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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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사진=강민수 기자]
한상혁 방송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사진=강민수 기자]

[이뉴스투데이 강민수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최근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의도된 거짓 정보와 극단적 혐오표현은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며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30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정보위원회(이하 과방위)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용자 권익 침해 사례들이 한층 더 복잡 다양해지면서 국민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산업적 측면에서도 시장정체와 글로벌 기업과 차별 규제로 인해 기업들의 재정적, 구조적인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를위해 원칙과 소신을 갖고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 후보자는 "급격한 환경 변화에도 방송 본질적인 기능과 역할은 변함없이 유지되도록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겠다. 미디어가 사회적 공론 장으로서 책임을 다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범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미디어 개혁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이어 "방송통신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방송통신 산업 발전에 힘쓰겠다. 외주제작시장, TV 홈쇼핑 등에 아직 남아있는  방송분야 불공정한 갑을관계를 청산하는 한편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 규제 해소에도 노력할 것"이라며 "방송 콘텐츠 해외 진출과 제작 재원 확충을 지원해 미디어 산업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터넷 역기능에 적극 대응해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인터넷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민주적 여론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는 "지능정보화 기술의 발달로 복잡 다양해지는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 개인정보 침해에 적극 대응하고 불법 촬영물이나 도박과 같은 불법 유해정보도 국민 눈높이에서 걸러 내겠다"며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 도입한 통신 분쟁조정 제도를 안착시키고 금지행위를 비롯한 사후규제도 계속 정비해 나가겠다. 불합리한 이용자 차별행위에는 엄격하게 대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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