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D+841

◇文 대통령, 재정건전성 우려…“여력 충분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규모 확대를 두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해 "여력이 충분하다"고 선을 그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국가채무비율이 높지 않다는 판단 아래, 일본 경제보복 등 엄중한 경제상황을 고려하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해 경제의 숨통을 틔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 문 대통령 생각이다.

정부는 29일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000억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세입 부족을 보전하기 위해 적자 국채 발행 규모는 올해 33조8000억원에서 내년 60조2000억원으로 갑절 가까이 늘리기로 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재정 건전성이 너무 나빠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흘러나왔다.

이번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보다 2.7%포인트 증가한 39.8%가 된다. '심리적 마지노선'인 40%에 근접하게 된다는 것이 이런 우려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제가 어려워질 때 재정지출을 늘려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저소득 국민의 소득을 늘리는 것은 재정 본연 기능"이라며 이런 주장을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며 우려를 불식하는 데 힘을 쏟았다.

문 대통령은 "국가채무비율이 평균 110%가 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나라들에 비해 국가채무비율이 크게 양호한 우리나라는 그럴만한 여력이 충분히 있다"며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에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확장 재정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처럼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없는 만큼, 경제상황이 엄중한 지금 과감한 재정투입을 망설일 이유가 없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메시지로 풀이된다.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경제보복 등 불확실한 대외여건이 한국 경제를 압박하는 가운데 활로 모색을 위해 정부가 택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재정 확대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가 대외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혁신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선도형 경제로 체질을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번에 정부가 편성한 예산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 강한 나라'로 가는 발판을 만드는데 특별히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집권 3년차를 맞아 다방면의 국정과제 성과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생각 역시 이런 확장재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초석을 놓기 시작한 포용국가의 기반을 더욱 단단히 다지는 것도 중단할 수 없는 과제"라며 복지예산을 늘려야 할 때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SOC 예산, 영세자영업자 지원예산,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 등을 확대 편성했다면서 민생·경제 분야 성과 창출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